손혜원 실형에 진중권 "영부인 라인인데…추미애 할 일 많네요"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목포시 부동산 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고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 사진=뉴시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목포 도시재생사업 부동산 투기 혐의로 1심 실형을 받은 손혜원 전 의원을 두고 "영부인 라인으로 알고 있는데 큰 일"이라고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적폐가 심각하군요. 추미애 장관이 할 일이 많네요"라며 "이제 사법부에 '민주적 통제'를 가하셔야지요"라고 적었다.

진 전 교수의 이같은 언급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정권에 대한 수사를 무마한다는 비판을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 손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고등학교 동창으로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다만 손 전 의원이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를 한 것으로 보지는 않았다. 진 전 교수는 "이해충돌의 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 거겠죠"라며 "법원에서 방어권을 보장해 준 것은 그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관적으로는 공익사업, 객관적으로는 사적 투기"라며 "그런 상황 아닐까"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손 전 의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시행하지 않았다. 이에 손 전 의원은 "유죄를 얘기하는 판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라는 인간이 '세상에 참 이해되기 어려운 인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