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셧다운 위기 넘겼다...맥스터 증설 허용

월성본부 맥스터 / 사진제공=한수원

정부가 월성 원자력발전소 사용후핵연료(맥스터) 임시저장시설 증설을 허용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경주시에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고 착공준비에 들어간다. 정부는 주민,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의견을 감안해 정보제공과 소통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지역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한수원에 권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검토위원회·지역실행기구 주관 의견수렴에서 81.4%의 주민이 찬성했고 숙의과정에서 찬성비율이 증가한 점을 감안해 임시저장시설 증설을 추진키로하고, 이러한 내용을 경주시와 한수원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증설 허용에 따라 한수원은 경주시에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고 착공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경주시, 한수원, 지역주민 들이 참여하는 지역지원 관련 협의체 구성해 합리적인 지역지원방안 협의도 추진한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와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그동안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재검토준비단 건의를 바탕으로 지난 4월부터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해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달 24일 발표한 의견수렴 결과 시민참여단의 81.4%가 증설에 찬성했다. 반대는 11%, 모르겠다는 7.6%에 그쳤다. 오리엔테이션 이후 3주간 숙의학습 및 종합토론회를 거치면서 '찬성'은 증가(58.6%→81.4%)했고 '모르겠다'는 감소(33.1%→7.6%)했다. 시민들은 숙의학습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얻었고 의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명확한 의사를 형성한 것으로 정부는 판단했다. 시민참여단도 91%가 전반적으로 공론과정 등에 대해 만족의사를 표현했다.

이후 정부는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수용성 높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추가적인 의견을 청취했다. 이해관계자들은 의견수렴절차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지역지원 확대 필요성 및 조속한 임시저장시설 착공이 필요하다는 주장 등 다양한 의견을 제기했다.

이에 정부와 한수원은 소통확대 및 제도정비 검토 등 지역주민 수용성 강화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한수원은 원전소재지 및 인근지역에 대해 원전운영 및 임시저장시설 건설, 운영 과정에서 맞춤형 정보제공·소통활동을 강화한다. 임시저장시설 현장 및 원전 인근지역 등에 방사선량 감시기를 설치해 환경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임시저장시설 건설현장 시민참관단을 구성하는 등 소통활동도 강화한다.

임시저장시설 증설에 따른 합리적인 지역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2016년 7월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내용을 참고해 합리적 수준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협의를 추진한다.

정부는 재검토위원회 주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관리정책을 수립한다. 10월까지 예정된 전문가 의견수렴 이후 최종 결과를 종합해 정책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재검토위원회와 지역실행기구는 이번 공론조사 결과에 대해 결과설명회를 개최하고, 이와 별도로 독립된 검증 위원회 검증결과도 공개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진행할 법령정비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소통과 설득 노력을 지속 경주해 수용성 높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마련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