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무조건 정규직 전환 아냐"…文 인국공 방문 때 무슨 일이

①"인국공, 무조건 정규직 전환 아니다"…靑 국민청원 답변

[서울=뉴시스]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7일 배달대행업체인 서울 강남구 스파이더 크래프트를 방문해 플랫폼노동 종사자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0.08.07 [email protected]

청와대가 21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를 예로 들며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국민 청원에 대해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의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반대'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지난달 23일 올라온 이 청원엔 공사의 보안검색요원 등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방침에 반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 달간 총 35만 여명이 동의했다.

임 차관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그러나 무조건 전환하는 것이 아니다. 일정한 채용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 고용 안정과 채용비리 근절의 두 원칙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또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직무 경험을 존중해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더라도 서류심사와 면접 등 최소한의 평가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규직 전환 정책 발표 후에 입사한 노동자들은 채용경로와 친인척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다 강화된 채용 절차를 거치고, 전문직 등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공개 경쟁 채용을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공사의 여객 보안검색원의 청원경찰 고용 결정과 관련해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업무인 만큼 직접 고용하기로 이미 2017년에 결정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차관은 "이후 구체적인 채용방법․절차를 논의했고 직접 고용에 따른 법적 쟁점을 해소한 뒤, 용역계약이 끝나는 시기를 감안해 지난 6월 청원경찰로 고용하는 것으로 최종 발표한 것"이라고 했다.

임 차관은 "현재 보안검색원의 정규직 전환을 두고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 간에 갈등이 있다"며 정규직 전환 결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노사 간에 충분한 공감대가 이뤄지지 못했고, 일부 직종은 공개 경쟁으로 채용해 기존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점은 앞으로 노사가 함께 책임 있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인천공항 노사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통해 오해와 갈등을 해소하고, 채용 탈락자에 대한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전환이 원만하게 마무리되도록, 정부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혔다.

임 차관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이번에 제기된 정규직 전환의 문제에 대한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도 새겨듣겠다"며 "고용안정과 채용비리척결의 원칙을 지키며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②주호영, 인국공 논란에 "대통령 '성은' 입어야 '전원 정규직'이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사진=뉴스1.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의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 논란에 대해 "왜 대통령이 찾아가서 성은을 베푼 기업만 전원 정규직이 돼야 하냐"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2017년 5월 대통령께서 당선 사흘만에 인천공항에 찾아가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면서 시작된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지금 우리 사회에 다시 공정과 기회 평등의 가치를 묻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왜 대통령이 찾아가서 성은을 베푼 기업만 전원이 정규직이 되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차별을 받아야 하냐"며 "살인적인 청년실업 속에서 밤낮없이 취업 준비를 해온 청년들의 박탈된 기회는 어디서 보상받아야 하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번 논란을 촉발한 책임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과연 대통령께서 이러한 문제들을 예견하고도 그렇게 하신 것인지, 아니면 전혀 예견하지 못한 채 벌어진 일들이어서 당황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규직이 되는 비정규직이야 얼마나 좋겠냐마는 정책이, 세상이 그리 단순하고 간단치 않다는 걸 모르셨나"고 말했다.


③文대통령 인국공 방문때 무슨일이…박수 속 탄식, 논란 예견

【인천=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7.05.12. [email protected]

"임기 중에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한다. 우선 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을 드린다."

2017년 5월12일 인천국제공항. 문재인 대통령의 선언에 박수, 탄식, 눈물이 교차했다. 참석자들은 이용객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필수업무를 하면서도 비정규직이란 신분이 불안했다고 호소했다. 이 가운데 특히 보안검색요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문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 첫 외부행보로 인천공항을 택했다. 현장 간담회에서 정일영 당시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항의 핵심업무를 포함해서, 공항가족 1만명 모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직원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대선때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확보, 비정규직 철폐 등의 공약을 했다. 취임 후 1호 업무지시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청와대엔 일자리수석을 신설했다. 인천공항 방문도 그런 흐름이었다.

문 대통령은 "인천공항공사는 정말 자랑스럽다"면서도 "전체 근무 인원 중에 84%가 비정규직이라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생이나 헌신도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업무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또 안전과 생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그 분야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고용돼야 한다는 원칙을 확실하게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인천공항 노사는 숱한 토론을 거쳤지만 결론은 쉽지 않았다. 인천공항은 마침내 이달 정규직 전환계획을 밝혔다. 대상자 총 9785명 중 생명·안전과 밀접한 3개 분야 2143명을 직고용한다는 게 골자다. 공항소방대(211명)와 야생동물 통제(30명), 여객보안검색(1902명) 등이다. 나머지 직군도 정규직으로 하되 자회사 소속으로 한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장기호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 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마친 후 노조원들의 응원을 받으며 청와대에 제출할 호소문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는 최근 인천공항공사의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직고용 발표에 대해 비판하며 공정한 절차가 필요하다고주장했다. 2020.06.25. [email protected]

◇예견된 갈등.. 당시 노조 반발이를 가장 먼저 비판한 곳은 공교롭게 인천공항의 기존 노조다. 특히 보안검색요원에 대해 자회사 고용 합의를 깬 일방적 발표라는 게 골자다. 3년전 예견된 반발이다.

문 대통령 방문때 모두가 박수를 친 것은 아니었다. 당시 △보안검색 △환경미화 △시설유지보수 △소방대 △수하물처리시스템 분야 비정규직 노동자 한 명씩에게 발언기회가 있었다. 간담회 말미에 예정된 발언자가 아닌 노조 간부가 "드릴 말씀이 있다"고 손을 들었다.

그는 마이크도 없이 목소리를 높였다. "정규직 됐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정규직에 들어가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취지였다. 이어 변경 과정에서 사측의 일방적인 결정이 있어선 안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같이 정규직 전환을 논의할 테이블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단 문 대통령 대답은 3년후의 논란을 예상하지 못한 면이 있다. 문 대통령은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다 받아내기보다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자고 말했다. 반면 노조나 정규직화 반대측 입장은 도리어 비정규직을 너무 한꺼번에, 손쉽게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는 것 아니냐는 쪽에 가깝다.

◇"일자리 빼앗기 아니다" 해명 역부족여러 쟁점 가운데 이들의 정규직화가 기존 정규직 취업문을 더 좁게 만든단 우려는 어느정도 해명되고 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사장) 등은 △문 대통령 한 마디에 급히 결정된 것이 아니고 △전환대상도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른바 정규직 지망 취업준비생들이 원하는 직렬(직군)과 전혀 다르다고 해명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보안검색요원의 정규직 전환과 급여조건 등이 기존 정규직 채용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일자리 '제로섬'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 확대 정책의 하나라는것이다. 하지만 역부족이었다.

원래 '괜찮았던' 공공기관 일자리만 더욱 나아진다는 역설이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우선은 정부와 공공부분부터 모범적인 사용자가 돼야겠다"고 말했다. 공공부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정규직 전환의 민간확대도 염두에 뒀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일자리 질은 지금도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등 돌발변수가 터지면서 민간 고용의 질은 더욱 담보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공공부문이 '신의 직장'으로 불리며 구직자가 몰린다.

문 대통령 방문일 전후 입사자의 정규직화 절차가 다른 점도 불씨다. '대통령 한 마디에 졸속 전환'이란 비판의 근거다. 정부여당은 인국공 비정규직 문제 개선을 2016년부터 준비해왔다는 쪽이다. 기업마다 환경이 달라 정규직화 방식은 노사 합의로 정하는 경우가 많고 인천국제공항의 '시점' 결정도 그런 것이라고 한다.

정일영 의원은 대통령 방문 이후 입사자는 정규직이 될 거란 일정한 기대를 갖고 입사했으므로, 그 이전 입사자보다 좀더 강한 채용절차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6.29. [email protected]

◇홍남기→부총리, 정일영→국회의원…그러나 비판은 정반대 관점에서 나온다. 5월12일 이전 입사자야말로 정규직 기대 없이 일해온 것 아니냐는 견해다. 이에 따르면 이들에게 더 엄격한 관문을 거치도록 해야 그나마 '공정한 절차'에 부합할 것이다.

대안으로는 이들과 새로운 취업준비생들이 함께 공채를 보도록 하되 기존 종사자들은 가산점 등으로 배려해주는 방식이 거론된다.

물론 정규직·비정규직 구분을 마치 계급화하는 듯한 시선이 부적절하단 반론도 있다. 정규직이 되는 데에 이처럼 높은 장벽과 촘촘한 관문을 설정하고, 그 차별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게 과연 옳으냐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추경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0.06.29. [email protected]

간담회 참석자 상당수는 지금도 정부와 국회 요직에 있다. 1만명 정규직화 약속의 주역인 정일영 사장은 민주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됐다. 홍남기 신임 국무조정실장(2020년 경제부총리),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민주당 정책위의장), 이학영 민주당 을지로위원장(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장) 등이다.

사회를 봤던 한정애 국회 환경노동위 민주당 간사는 보건복지 위원장이 됐다. 황덕순 수석은 참석자는 아니지만 청와대의 첫 고용노동비서관으로 시작해 일자리수석까지 승진했다.

당시 정부 출범 사흘째, 이들이 의사결정까지 깊이 관여했다고 보긴 무리다. 그러나 청와대나 정부여당은 '인국공' 비판이 과도하다거나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더 적극 해명하고 소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④인국공 해명 역부족 느낀 靑 "아픔에 공감..가짜뉴스로 촉발"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위기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5.21. [email protected]

'나는 정규직이 되려고 힘들게 노력하는데 누구는 쉽게 정규직이 되느냐.'

이런 프레임이 '불공정하다'는 인식에 불을 붙였다. 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 논란 얘기다. 정규직·비정규직을 둘러싼 갈등과 극심한 취업난이 결합, 폭발했다.



청와대는 28일 "현재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절박함을 마주했다"며 "모든 세대의 아픔에 공감하는 정부가 되도록 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른바 '인국공' 사태 관련 이같이 말했다.

거센 비판에 일단 몸을 낮춘 셈이다. 그럼에도 "가짜뉴스에서 촉발된 면이 있다"며 "논란이 소모적으로 번지지 않으려면 문제의 본질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극화·불평등 해소가 불공정? 안타깝다"인천공항공사는 보안검색요원을 포함한 기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지난 21일 밝혔다. 청와대가 비록 익명이지만 공개입장을 낸 건 일주일 만이다.


이 관계자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우리 정부의 정책은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일"이라며 "그럼에도 일각에서 불공정 문제를 제기를 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인천공항 보안검색요원들이 정규직 전환대상이 된 것에 "로또채용"이라거나 "알바로 들어왔다가 5000만원대 연봉 받는다"는 식의 주장을 점검해 왔다. 일단 가짜뉴스라는 판단이다. 여러 언론의 팩트체크도 있었다.

그는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1902명 중 상당수는 공개채용 절차를 거친다"며 "또 5000만 원이 아니라 3800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럼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불공정 관점에서 지적되는 데 대해 "현재까지 우리 정부에서 공공부문에서만 약 19만여 명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인국공만의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공공부문에서시작해 민간 확대가 목표라고 밝혔다. 대형마트 중 홈플러스가 7월부터 정규직 전환에 나선다는 일도 소개했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는 최근 인천공항공사의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직고용 발표에 대해 비판하며 공정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0.06.25. [email protected]

"일자리 빼앗기 아니다" 해명 역부족인천공항 정규직화는 2017년 5월12일로 거슬러간다. 문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 첫 외부행보로 인천공항을 택했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정일영 당시 인천공항공사 사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천공항 종사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중 하나다.

이후 인천공항 노사가 숱한 토론을 거쳤지만 결론은 쉽지 않았다. 인천공항은 21일, 현재 비정규직인 3개 직종 1902명이 정규직 직접고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직군은 자회사가 고용, 역시 정규직화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천공항 노조는 보안검색요원의 자회사 고용 대신 사측이 돌연 직고용에 나섰다고 맞서는 등 이번 발표를 비판했다. 취업준비생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그러자 청와대도 여론 추이를 민감하게 봤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역부족이었다. 특히 보안검색요원의 정규직 전환과 급여조건 등이 기존 정규직 채용과 무관하다는 설명은 '포인트'를 잘못 짚었다는 평가다. 여야 의원들의 정치적 공방도 더해졌다.




청와대는 일주일 만에 "공감"을 들고 나왔다. 정치권의 공방에는 "표현 하나로 논란이 소모적으로 번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논란의 바탕에 극심한 채용가뭄, 청년실업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인정했다.

다만 내놓은 대책은 원론적이고 이상적이란 지적을 받기 쉽다. 한국판 뉴딜 등 '혁신' 작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하고, 그렇게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일 뿐이다.


'비정규직' 문제에 더 정교한 접근과 국민설득이 필요해 보인다. 정규직·비정규직 차이의 원인분석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비정규직의 열악한 조건은 그대로 아니냐는 맹점까지 지적된다. 기존 정규직 중심 대형노조와 비정규직간 입장차도 숙제다.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인천국제공항 입국 검역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천공항 검역소 관계자를 비롯한 관계부처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2020.04.07.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