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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거리두기 3단계 격상하면 2차 재난지원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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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거리두기 3단계 격상하면 2차 재난지원금 줘야"

머니투데이
  • 유효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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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2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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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당대표 후보로 나선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3단계 거리두기가 되면 2차 재난지원금은 불가피하다"라며 "국가 재난기금 조성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재난기금을 별도로 적립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발령되면 당장 생계 곤란을 겪을 국민이 너무 많다"며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겨우 다시 일어선 경제가 멈춰 서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번에는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더 면밀히 검토해 보자"라며 "매번 일반 회계에서 덜어낼 수는 없으니 이참에 '국가 재난기금' 조성을 아예 법제화 하자"고 말했다.

이어 "각종 재난의 예방 및 복구에 따른 비용 부담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은 광역과 기초 지자체가 적립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 이런 '법정 의무 기금'은 국가가 적립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원은 세목을 신설하기보단, 불필요하고 합리성이 적은 세액 공제 항목을 줄여 그 수입으로 기금을 적립하자"라며 "기금 조성 전에는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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