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얼마를?…2차 재난지원금 놓고 논란 재점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코로나19(COVID-19)가 재확산하는 가운데 여권 내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불거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거론될 정도로 코로나19 가 무섭게 확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 논의에 돌입했다. 여권에선 추경과 더불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방법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1차 지원 당시 불거졌던 논란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차기 당대표 후보로 나선 김부겸 전 의원은 2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3단계 거리두기가 되면 2차 재난지원금은 불가피하다"라며 "국가 재난기금 조성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매번 일반 회계에서 덜어낼 수는 없으니 이참에 '국가 재난기금' 조성을 아예 법제화 하자"며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 이런 '법정 의무 기금'은 국가가 적립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이원욱 민주당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5조 정도 4차 추경이 필요하지 않냐"면서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나눠주는 방식과 보다 서민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선별적 투자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동시에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공무원의 임금을 삭감해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재난기본소득을 위해 공무원 월급을 삭감하자"고 밝혔다. 특히 공무원들의 4개월치 임금 20%를 삭감하면 약 2조6000억원의 재원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재난지원금의 재원으로 활용하자고 했다.



여권발 '2차 재난지원금' 논쟁에는 지원금을 전국민이 아닌 일부 계층에 지급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일정 소득 이하에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진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2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세대에 지급하기보다는 일정 소득기준 이하의 중·하위 계층에 지급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별 가구의 소득수준을 정확히 판별해 내자면 그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드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의료보험료 산정 기준 같은 것을 활용하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도 있는 만큼 신청 없이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안도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동근 의원도 페이스북에 "재난지원금이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사고가 팽배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왜 굳이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이 서민경제, 골목상권 활성화에 더 효과적이라면 차라리 하위 50%에게 2배의 재난지원금을 주면 골목상권 활성화에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불평등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23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저녁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고위 당정청협의에서 재난지원금 지급과 4차 추경 등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지급으로 의견을 모아도 재정당국이 4차 추경에 대해 난색을 표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앞서 전 국민에게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편성 집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