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지급해야 한다더니…당정청 후 스톱된 2차 재난지원금

누구를? 얼마를?…2차 재난지원금 놓고 논란 재점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코로나19(COVID-19)가 재확산하는 가운데 여권 내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불거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거론될 정도로 코로나19 가 무섭게 확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 논의에 돌입했다. 여권에선 추경과 더불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방법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1차 지원 당시 불거졌던 논란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차기 당대표 후보로 나선 김부겸 전 의원은 2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3단계 거리두기가 되면 2차 재난지원금은 불가피하다"라며 "국가 재난기금 조성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매번 일반 회계에서 덜어낼 수는 없으니 이참에 '국가 재난기금' 조성을 아예 법제화 하자"며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 이런 '법정 의무 기금'은 국가가 적립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이원욱 민주당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5조 정도 4차 추경이 필요하지 않냐"면서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나눠주는 방식과 보다 서민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선별적 투자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동시에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공무원의 임금을 삭감해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재난기본소득을 위해 공무원 월급을 삭감하자"고 밝혔다. 특히 공무원들의 4개월치 임금 20%를 삭감하면 약 2조6000억원의 재원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재난지원금의 재원으로 활용하자고 했다.

여권발 '2차 재난지원금' 논쟁에는 지원금을 전국민이 아닌 일부 계층에 지급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일정 소득 이하에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진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2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세대에 지급하기보다는 일정 소득기준 이하의 중·하위 계층에 지급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별 가구의 소득수준을 정확히 판별해 내자면 그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드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의료보험료 산정 기준 같은 것을 활용하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도 있는 만큼 신청 없이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안도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동근 의원도 페이스북에 "재난지원금이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사고가 팽배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왜 굳이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이 서민경제, 골목상권 활성화에 더 효과적이라면 차라리 하위 50%에게 2배의 재난지원금을 주면 골목상권 활성화에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불평등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당정청 회동 전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에 대해 "시나리오가 여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지원금 지급) 날짜를 정한게 아니라 확산범위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것"이라며 "종합적 변수라는게 어느 시점에 지급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지, 지급의 목표가 뭔지 이런 것들이 다 고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석 전 온라인 지급 가능까지 언급했던 허 대변인은 "이건 시기를 놓치면 정책이 의미가 없다"며 발빠른 조치를 시사했다.



추석 전 지급해야 한다더니…당정청 이후 '스톱'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전 온라인 지급까지 언급하며 의욕을 보였지만, 당정청 회동 후 2차 긴급재난금이 논의가 보류됐다. 재정 부담에 당장 추진하기 보다 우선 코로나19(COVID-19) 방역에 집중한다는 취지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3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협의를 열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안 편성 등 코로나19 대책을 논의했다.

민주당에선 2차 재난지원금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정부와 청와대는 코로나19 재확산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에 방역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12일 수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고위 당정청 회동에서 막힌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어 정부에 대한 정치권의 요구와 압박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가장 심각한 타격을 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업자들에게 재난지원금이 나갈 수밖에 없다"며 "재난지원금은 꼭 경제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