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보수야당도 아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터뷰 / 사진=수원(경기)=이기범 기자 leekb@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정치권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논의되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선별 지급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견지해온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차 재난지원금이 논의되면서 이를 일부에게만 지급하자거나 전 국민에 지급할 재원을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고 상위 50%는 주지 말자는 주장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결론적으로 이 주장은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하여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별 지급론은 주로 여권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소득하위 50% 이하의 계층에 지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신동근 민주당 의원도 "하위 50%에 두 배의 재난지원금을 주면 골목상권 활성화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불평등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이 지사는 "빈자를 돕는 자선사업도 아니"라며 "재원기여도가 낮거나 없는 국민만 지원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상위소득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그는 "더구나 별 차이도 없는 하위 50%와 하위 50.1%를 구별해 50% 이하는 지원예상액의 2배를 주고 하위 50.01% 해당자를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이번 코로나19로 피해 보지 않은 국민이 없다"며 "재난지원금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데, 더 많은 세금을 냈거나 내야 할 사람들을 경제정책 집행에서 배제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자에 대한 관념적 적대성의 발현이라면 더더욱 안 될 일"이라고도 강조했다.

이런 주장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것이 당혹스럽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을 복지지출이라 가정해도 민주당이 선별지원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민주당은 과거 무상급식 등 복지정책에서 보편복지를 주장하여 서울시장이 사퇴하는 사태까지 있었는데, 갑자기 보편복지에서 벗어나 재난지원금만은 선별복지로 해야 한다니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1차 재난지원금 실제 수령이 97%에 이른다는 점을 들어 "지금 국민의 뜻은 빈자에 대한 복지지출이 아닌 경제정책인 재난지원금은 공평하게 전 국민에게 지급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민주당도 미래통합당도 정부도 전 국민 지급에 동의했는데, 지금 국민의 그 뜻이 바뀌었을 이유가 없다"며 "선별·차등 지급은 안 그래도 코로나로 힘든 국민들에게 심각한 저항과 반발은 물론 국민 간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것이고 복지 확대의 길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