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누구한테 얼마나?…머리아픈 민주당

정부의 1차 긴급재난지원금 현장 신청 첫 날인 지난 5월 18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을지로지점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악화 대응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선별지급'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선별지급 논의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1차 때처럼 '전 국민 지원'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지난 22일 SNS에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세대에 지급하기보다는 일정 소득기준 이하의 중·하위 계층에 지급했으면 좋겠다"고 썼다.


그는 "중·하위 계층이야말로 코로나19 사태로 생활상의 타격이 커서 직접적이고도 신속한 지원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심각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음을 고려해 재정 여력을 조금이라도 더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의료보험료 산정 기준 등을 활용하면 (지급 대상 선별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도 있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도 "(전 국민) 다 드린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겠지만,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재정 여력을 남겨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국가채무비율은 GDP의 43.5% 수준으로 재정여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다 쓰자고 하는 건 성급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양향자 의원 역시 이날 YTN라디오 출발새아침 인터뷰에서 선별 지급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재정 여력이 있고,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해야겠지만, 이번에는 대상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분들로 한정 지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기준점 마련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양 의원은 "재정·통화 정책 여력은 다해가고 있고, 전례 없는 비상한 경제 위기 상황인 만큼 한국은행이 직접 발권력을 동원하는 양적 완화도 검토해봐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라며 정부 재정 여력을 낙관할 수 없다는 시각을 내비쳤다.

앞서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이원욱 민주당 의원도 "15조원 정도 4차 추경이 필요하지 않으냐"며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방식과 보다 서민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선별적 투자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동시에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선별 지급론'에 대해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해 국민분열과 갈등을 초래한다"면서 "보수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다"고 반대했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은 복지정책보다 경제정책으로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재난지원금은 빈자를 돕는 자선사업도 아니"라며 "재원 기여도가 낮거나 없는 국민만 지원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해 합리적 이유 없이 상위소득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더구나 별 차이도 없는 하위 50%와 하위 50.1%를 구별해 50% 이하는 지원예상액의 2배를 주고 하위 50.01% 해당자를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설훈 최고위원은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선별 지급' 가능성에 대해 "정밀하게 들여다보면서 논의를 다시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옳다"면서 "당론이 정해지지도 않았고, 코로나19 2차 확산의 정점이 이달 말쯤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정점을 지난 뒤에 결정하는 게 올바른 처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