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3단계 불가피,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사진=뉴스1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정치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결정을 미루다가 훨씬 불행하고 큰 사태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들어 하루 확진자가 400명에 육박하고 감염학회 등 9개 전문학술단체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추석 이전에 확산세를 꺾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막대한 경제적인 타격을 감내해야 한다며 아직 유보적인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3월 1차 대유행 때도 전문가들이 7차례에 거쳐 중국으로부터 입국을 막아야 확산 사태를 중단할 수 있다고 했음에도 정부가 하지 않았다. 그 점에 방역 실패 원인이었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며 "지금은 대통령 스스로도 절체절명의 시간이라며 엄중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 좌고우면 망설이면서 방역선제 조치 실기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3단계를 하지 않고도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방역에 성공해야 경제도 성공한다. 국민이 건강해야 경제도 돌아간다"며 "문 대통령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피해가 적은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선별 지급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가까운 시일 안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그렇게 되면)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을 국민에게 2차 재난지원금이 나가야 한다. 공무원이나 대기업 정식 사원 등 월급 자체가 줄어들지 않는 분들에게 지급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나눠갖는 것보다, 그런 재원을 아껴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절박한 분들을 더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정도의 원칙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차 추경 편성이나 2차 재난지원금 지급하게 되면 전액을 적자국채로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올해 512조 본예산은 코로나 같은 상황을 예상하지 않고 편성한 통상 예산이다. 거기서 절약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국채발행 해야 한다. 4차 추경 전체를 국채로 발행하는 것은 안일하고 무책임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