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기후 대응에 772조원 푸는 EU…韓 기업에도 기회"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사진=AFP

유럽연합(EU)이 '그린산업' 육성을 통해 코로나19(COVID-19) 경제위기 극복에 나설 것이라 밝히면서 친환경 성장을 꾀하는 우리 기업들도 EU 시장에 적극적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 정부도 변화의 흐름에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한국무역협회는 27일 '포스트 코로나, EU의 그린경제 가속화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EU 각국 정상이 지난 7월 개최된 특별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2021~2027년 다년도 예산 및 경제회복기금 총액(1조8243억유로·약 2558조원)의 30% 이상인 약 5500억유로(약 772조원)를 투입키로 한 사실에 주목했다.

보고서는 "EU 이사회는 회원국이 제출한 경제회복 및 복원력 강화 계획을 △EU의 정책 권고 △그린·디지털 전환 △성장잠재력 제고 △일자리 창출 등 기준에 의거해 평가 후 승인 결정한다"며 "탄소중립전환 직·간접 프로젝트에는 각각 175억유로, 581억유로가 편성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EU 회원국과 기업은 EU의 다년도 재정운용계획(MEF)과 경제회복기금 확보를 위해 그린산업에 주력하고 저탄소배출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탄소중립시대 도래시 그린산업 관련 EU 정책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제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우리 정부와 기업이 이같은 변화 흐름을 놓치지 말고 그린경제시대 국가 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조언이다.

보고서는 "한국판 뉴딜을 강력 추진해 EU의 정책동향을 파악, 환경 관련 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며 "EU가 탄소국경세 부과대상에 우리나라를 포함할 경우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EU는 그린산업 육성을 위해 해외기업도 지원한다"며 "LG화학 사례처럼 이를 적극 활용해 현지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LG화학은 폴란드에 리튬이온 배터리 공장을 증설중이다. EIB(유럽투자은행)과 4억8000만유로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 또 폴란드 정부는 LG화학 공장 증설 지원을 위해 EU 집행위에 9500만유로 보조금 지원 계획을 제출하고 현재 승인 대기중이다.

LG화학 외에 EU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은 해외 기업들로는 벨기에 비철금속 소재 기업 유니코어, 스웨덴 전기차 배터리 생산 기업 노스볼트, 프랑스 에어프랑스 등이 있다.

에어프랑스는 지원을 받으며 2024년까지 탄소배출량 50% 감축을 위해 에너지 효율이 높은 항공기로 교체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할 것으로 요구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