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 여검사, 지원안해도 서울행…임은정, 고위간부 '감찰팀장' 발탁하나?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의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19.10.4/뉴스1

친(親) 정권 발언으로 논란을 빚어온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에 전보되면서 사실상 영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 부부장검사는 서을 근무를 지망하지도 않았다고 밝혀 '친문 검사' 등용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반면 또다른 '친문 여검사'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거취의 변화가 없어 대조를 이뤘다. 임 부장검사는 올초 인사에서 감찰직을 희망한 바 있다.

법무부가 지난 27일 단행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대검찰청 감찰1과장과 감찰2과장에 각각 임승철 대검 감찰2과장과 전윤경 대검 감찰3과 소속 검찰연구관을 임명하고 허정수 감찰3과장은 유임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체제를 강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 안팎에서는 인사안이 공개되기 전까지 감찰3과장에 임 부장검사가 임명될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 고발자를 자처하며 페이스북을 통해 고위 간부들의 비리 감찰을 주장해왔다. 올초 인사에는 법무부에 감찰직을 지원했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다.

법무부 인사 발표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갖은 추측이 나돌았는데 그중 한가지로 임 부장검사의 감찰3과장 임명을 두고 막판까지 법무부가 고심을 거듭했다는 이야기가 검사들 사이에서 소문처럼 떠돌기도 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번 인사에서는 감찰직에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감찰3부는 부장검사 이상의 고위간부 비위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비위 역시 조사할 수 있다. 현재 감찰3부 내에는 고검검사급 이상을 임명하게 되는 팀장 자리가 공석인 상태다. 한 검찰 간부는 "후속 팀장 인사에서 임은정 검사 임명 여부가 관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임 부장검사는 앞서 라디오인터뷰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시작되면 검찰은 '황금어장'이 될 것"이라며 "공수처 역할도 중요하지만 검찰 안에서 허리를 세워줄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검찰을 떠나 공수처로 갈 생각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추미애 장관은 이번 인사에 대해 여검사들의 발탁을 성과로 꼽기도 했다. 추 장관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212명 검사 중 700명의 여검사가 활약 중"이라며 "비약적인 성과가 이뤄졌다. 능력도 뛰어나 이제는 여성검사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이 극복됐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대검 감찰이 진행 중인 진 부부장검사를 사실상 영전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면서 여검사 발탁 역시 '코드 인사'에 따라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진 부부장검사는 지난달 15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박 전 시장 등과 팔짱 낀 사진과 함께 "권력형 성범죄 자수한다.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라는 글을 올려 논란을 빚었다. 이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검사로서 품위 손상’, ‘2차 가해’ 등을 이유로 대검찰청에 진 검사에 대한 징계 요구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통합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표창성 전보"라며 "징계 대신 ‘추미애 아들’ 수사청으로 ‘배려’성 전보된 친문(親문재인 대통령) 여검사”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진 부부장검사는 "서울 지역으로 지망하지 않았다. (제주도 지망했다)”면서 “집도 멀어서 하숙집(방) 구하는 전화 돌리고 대답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