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한번 쓴 '구직급여 60일 더' 저울질

코로나19(COVID-19)에 따른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올라가면서 고용 유지에 초점을 둔 정부 일자리 대책의 무게중심도 실업자 지원으로 점점 이동할 전망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고용 대란이 심화할 경우 1998년 외환위기 때 단 한번 썼던 구직급여 추가 연장은 22년 만에 다시 시행될 수 있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이날부터 수도권에 적용됐다. 2단계를 유지하면서도 카페·음식점 배달·포장만 허용 등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고용 위축' 대가 뒤따르는 사회적 거리두기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되고 있는 30일 서울 명동거리가 한산하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돌입함에 따라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21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포장·배달 주문만 가능한 제한 영업을 실시하고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 주문만 가능하다. 2020.8.30/뉴스1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나 대가도 뒤따른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장 강력한 수단인 3단계까지 오르면 이미 역대 최악인 고용 지표는 더 타격 받을 수 밖에 없다. 지난 7월 기준 구직 활동 중인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구직급여 수급자는 73만명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았다. 같은 달 구직급여 총 지급액 역시 1조1885억원으로 역대 최대다.


일자리 상황이 현재보다 더 악화할 경우 실업자 지원 대책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현재 고용부가 내놓고 있는 일자리 대책의 주된 목적은 고용 유지다. 대표 정책은 고용유지지원금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해 휴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들어 지난 28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7만7809개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신청 사업장(1514개) 대비 51배 수준이다. 지난 21일 736개였던 일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은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일주일만인 지난 28일 2314개로 3배 이상 늘었다.

실업자 지원은 기업들이 고용 유지도 버거워 직원을 해고하는 상황에 대비한 대책이다. 구직급여 수급 기간이 끝난 실업자에 추가로 최대 2개월 동안 지원하는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등이 거론된다. 현재 구직급여는 최소 4개월에서 최대 9개월까지 보장하고 있다.
모든 실업자에 2개월 더…개별연장급여 꺼낼까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또다시 역대 최대 기록을 깼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7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1천885억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4천296억원(56.6%) 급증했다.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2020.8.10/뉴스1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모두 구직급여 지급액 대비 70%를 실업자에 준다. 단 수급 대상엔 차이가 있다. 개별연장급여 대상은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자다. 개별연장급여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지원 요건 완화를 통해 도입된 적 있다.


구직급여 수급 기간이 만료된 모든 실업자에 적용되는 특별연장급여 대상은 개별연장급여보다 훨씬 넓다. 정부가 역대 한 차례만 활용했던 제도로 그만큼 가장 강력한 조치다.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3월 개별연장급여를 먼저 실시한 이후 같은 해 7월 특별연장급여를 도입했다.

정부는 1998년 상반기 6%대 실업률이 이어짐에 따라 특별연장급여 카드를 꺼냈다. 만약 정부가 구직급여 추가 연장을 확정한다면 외환위기 때처럼 개별연장급여→특별연장급여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예측된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이후 구직급여를 받은 실업자의 수급 기간 종료가 점차 임박하면서 구직급여 추가 연장을 저울질하고 있다. 고용부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재정 상황이다.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를 실시하면 바닥을 드러낸 고용보험기금은 더 마를 수 밖에 없다. 구직급여에 3조4000억원을 투입한 3차 추가경정예산처럼 나랏돈 투입을 통한 재원 마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