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국시 거부, 대전협 집행부 총사퇴…안갯속 전공의 파업(종합)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과 의대정원 원점 재논의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체결을 위해 4일 서울 충무로 남산스퀘어빌딩에 위치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 향하던 중 전공의들의 반발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2020.09.04. [email protected]

수습 국면에 접어들 조짐을 보였던 의료계 총파업(집단휴진)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집행부 총사퇴와 의대생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국시) 거부를 둘러싼 의·정 갈등으로 재점화하면서 다시 안개 속에 빠졌다.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오후 전체 전공의 대상 온라인 간담회를 열어 단체행동 단계를 1단계(잠정적 파업 유보 및 1인 시위 진행)로 낮추고 8일 오전 7시부터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에 복귀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비대위 결정을 따르지 않겠다는 강경파들의 반발이 여전해 전공의들의 복귀를 속단하기는 이르다. 강경파들은 파업 중단 여부를 비대위 집행부의 판단이 아니라 전체 전공의 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 비대위 지도부가 총사퇴를 결정한 배경에도 강경파 설득에 실패한 책임론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대위의 업무복귀 제안이 무산됨에 따라 집단휴진 중단 여부는 각 병원별 전공의 대표자 협의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각 병원이 단체행동 수위를 1단계로 낮추면 지난달 21일부터 시작된 전공의들의 집단휴진 사태는 19일 만에 마무리된다. 특히 지난달 7일 전공의들의 ‘젊은의사 단체행동’으로 시작된 의료계 파업 국면이 한 달 만에 종료되는 셈이다.


‘의대생 구제’ 변수…의협·대전협, 다시 집단행동 경고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대구가톨릭대학교 소속 의대생이 11일 오후 대구 동성로 광장에서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1인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0.08.11. [email protected]

하지만 아직 큰 변수가 남아 있다.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의 구제 문제다. 의협과 대전협은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이 불이익을 받게 될 경우 정부·여당과의 집단휴진 중단 합의안을 파기하고 다시 집단행동에 돌입할 수 있다며 경고장을 날렸다.

의협은 “일방적인 의료정책에 대한 정당한 항의였던 의대생의 국시 거부에 대해서는 마땅히 구제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합의는 의대생과 회원에 대한 보호와 구제를 전제로 이뤄졌다. 구제책이 없다면 합의 역시 더는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대전협은 한국의과대학·한국의과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와 연대해 의대생들의 피해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2주 내로 재시험이나 순차 연기 등을 하지 않으면 단체행동 수위를 다시 강화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하지만 국시를 거부하는 의대생들에 대한 설득 없이 정부에게만 일방적으로 추가 구제책 마련을 요구하는 것은 선배 의사들의 책임회피일 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집단휴진 중단에 합의하면서 국시 신청을 6일 밤 12시까지로 연기했다. 또 시험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의료계 건의를 수용해 이번 주부터 2주간 응시 예정 재신청자는 11월 이후 시험을 칠 수 있도록 일정도 조정했다.

그러나 더 이상 재연장이나 추가 접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그 이상은 법과 원칙에 대한 문제이고 국가시험은 의사뿐만 아니라 수많은 직종과 자격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접수를 마감한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국시)에는 응시 대상자 3172명 중 446명(14%)이 접수했다. 미응시율이 86%에 달하지만 정부는 일정대로 실기시험을 진행하기로 했다.

연간 3000여명 수준인 신규 의사 배출이 중단되면 당장 수련병원의 인턴과 공중보건의·군의관 모집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로 인한 후폭풍은 고스란히 환자의 몫으로 돌아올 수 있다. 공공의료 인력 부족에 따른 지역 의료격차 심화도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