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차 프리랜서·폐업 자영업자도…핀셋지원 취지 어디로

올해 일을 시작한 프리랜서와 폐업 소상공인도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여당이 코로나19(COVID-19) 피해 업종별 일괄지급과 일정 수준 이하 매출·소득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다.

추석 전 신속 지급을 위해선 지원대상을 고르는 작업을 간소화하고 선별지급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선별지급이라는 큰 틀 안에 보편지원 방식을 택한 것. 회색지대 최소화에 집중한 나머지 '피해계층에 집중지원'이라는 2차 재난지원금 취지가 희석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집합금지 업종 일괄+중위 소득 이하 지급 방안 수면 위로8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7조원 중반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업종과 매출·소득에 따라 일괄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선 8월 중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선 업종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최대 200만원까지 일괄 지급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선별된 카테고리 안에서 가능한 사전 심사 없이 최소한 요건만 확인해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대상이 된 PC방과 노래연습장, 개인교습소, 대형학원 등 12개 업종의 소상공인이 일괄 지급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폐업자영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 200만명에 3조원 안팎을 지급할 방침으로 제한 업종에 따라 100만~200만원을 지급하는 안이 유력하다. 이들 가운데 대형업소와 유흥업소 등은 2차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일괄지급대상 외 업종 소상공인과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해선 업종별 중위 소득(소득순위 중 가운데 위치하는 소득) 이하에 대해 지원금을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가 6월 지급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과거 실적을 제출해 코로나19에 따른 소득 감소를 증명해야 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 확산 이후인 올해 2월 일을 시작한 프리랜서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은 1차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2차 재난지원금은 이 같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코로나 확산 이후 일을 시작한 프리랜서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에서 제외됐던 이들을 신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이외에도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설정 당시 마련한 277조원대 코로나19 정책대응 실적을 점검하고, 소상공인 금융지원 연장 등 추가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넓고 얕은' 지원에 흐려지는 '피해계층 집중' 취지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앞 폐업한 매장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코로나 19 사태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뉴스1

당정이 '선별지급 내 보편지원'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피해계층 집중지원이라는 당초 취지가 흐려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2차 재난지원금의 목적은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이 무너지지 않도록 돕고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인데, 사각지대 논란을 우려해 '넓고 얕은' 지원을 추진하면서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이런 지적이 나왔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분기 가구당 평균소비성향은 67.7%로 전년 동기 70.2%보다 2.5%포인트 하락했다.

평균소비성향은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중이다. 지난해에는 100만원을 벌면 70만원 이상을 소비했는데 올해는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67만원만 썼다는 의미다. 홍남기 부총리는 1차 재난지원금 때에도 선별지급을 주장했는데, 이는 재정건전성 악화와 함께 낮은 정책효과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1차 재난지원금은 재정소요 대비 효과가 너무 제한적이었다"며 "재난지원금을 받는 경우 소득이 낮은 계층은 대체로 돈을 쓰지만,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소비를 늘리기보다 기존 계획된 소비를 재난지원금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2차 재난지원금의 성공은 '약한 고리'를 얼마나 잘 찾아서 신속하게 투입하느냐 달렸다"며 "어려운 계층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수준의 금액이 전달되면 경제위축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