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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매도 종잣돈' 비판에…연 150억 수익 포기한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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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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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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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14일 세종시 어진동 국민연금공단 세종지사에서 직원이 업무 중에 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4가지 국민연금 개편 방안은 '현행을 유지하는 방안, 현행을 유지하고 기초연금을 30만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현행 보험료 9%를 5년마다 1%씩 총 12%로 인상해 소득대체율을 45%로 맞추는 방안, 현행 보험료 9%를 5년마다 1%씩 총 13%로 인상해 소득대체율을 50%로 맞추는 방안'이다. 2018.12.14/뉴스1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14일 세종시 어진동 국민연금공단 세종지사에서 직원이 업무 중에 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4가지 국민연금 개편 방안은 '현행을 유지하는 방안, 현행을 유지하고 기초연금을 30만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현행 보험료 9%를 5년마다 1%씩 총 12%로 인상해 소득대체율을 45%로 맞추는 방안, 현행 보험료 9%를 5년마다 1%씩 총 13%로 인상해 소득대체율을 50%로 맞추는 방안'이다. 2018.12.14/뉴스1
국민연금공단이 공매도 비판 여론에 국내주식 대여를 중단하면서 연 150억원에 달하는 수수료 수익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주식 대신 해외주식 대여 비중을 늘렸지만 이전만큼 수익을 내지는 못했다. 일각에선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중단 효과가 미미한 만큼 수익 증대를 위해 이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대여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주식 대여로 594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연도별로 △2015년 191억원 △2016년 147억원 △2017년 138억원 △2018년 119억원으로, 한해 평균 148억원 수준이다.

2019년부터 이 수익은 '0원'으로 줄었다. 국민연금이 2018년 10월22일부터 국내주식 신규대여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월말 평균 잔고 기준 △2015년 6966억원 △2016년 5065억원 △2017년 4483억원 △2018년 5337억원이었던 국내주식 대여 금액은 2018년말부터 0원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2000년부터 장기 보유 주식을 기관 투자자 등에게 빌려주고 대여료를 받는 형태를 기금운용 방식 중 하나로 운용해 왔다. 하지만 국민의 노후 자금을 운영하는 기관이 공매도 세력에 주식을 빌려줘 개인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주가 하락을 부추겨 국민연금도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에 부딪혔다. 정치권에서도 "국민연금이 공매도 세력에 '종잣돈'을 제공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커지자 국민연금은 2018년 10월 국정감사 기간 중 주식대여 일시중단을 전격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국내주식 대여 수익을 포기하는 대신 해외주식 대여를 늘려왔다. 2018년 6조8494억원 규모였던 해외주식 대여규모(월말 평균)는 지난해 10조5331억원, 올해 상반기 12조2612억원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해외주식 대여수익은 384억원으로 전년대비 71억원 늘어나 국내주식 대여수익 감소분(119억원)을 메우지 못했다. 올해 상반기(1~6월) 수익도 198억원 수준이었다.


[단독]'공매도 종잣돈' 비판에…연 150억 수익 포기한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주식대여와 공매도 간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지난해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국민연금의 용역을 받아 작성한 '국내주식 대여거래 시장영향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4~2018년 국민연금 주식대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 대여종목 중 전체 신규체결 대여주식 수 대비 국민연금 대여주식 수의 비중은 2.5% 수준에 불과했다.

또 국민연금의 주식대여가 공매도의 증가와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증거는 없었다. 2018년 주식대여 중지 이후에도 수익률이 늘었다는 증거는 없었다. 공매도 거래는 약간 줄었으나 통계적 유의성이 일관적이지 못했다.


앞서 국민연금은 이 연구용역을 통해 국민연금의 주식대여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한 뒤 '잠정중단'했던 주식대여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결과에도 국민연금은 주식대여 중단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국민연금은 6월29일엔 국내주식 대여 금지를 명문화하고, 해외주식 대여거래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의 주식대여가 주식시장의 혼란을 가져온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공매도 관련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부재 등 제도 정비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대여를 권장하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의 국내주식 시장 영향력을 고려하고 대국민 신뢰제고를 위해 국내주식 대여거래를 금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중단이 공매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수익만 놓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한다. 황세운 상명대 DnA랩 객원연구위원은 "초장기투자자인 국민연금은 일시적 주가 변동보다는 장기적 수익률 제고가 더 중요한 만큼 주식 대여를 통해 수수료 수익을 확보하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며 "국민연금의 주식 대여가 주가 흐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공매도 재개 시점에 맞춰 주식 대여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혜영 의원은 "수익률 감소의 문제가 있지만 공매도에 대한 우려도 있는 만큼 주식대여를 재개하더라도 일부 과열종목에 대한 주식대여 제한 등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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