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말 새 대법관 지명"…여야 충돌에 추가부양책 난망

머니투데이

뉴욕=이상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별세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의 후임 지명을 강행할 것을 예고했다. 신임 대법관 인선을 11월 대선 이후로 미루라는 민주당의 요구를 걷어찬 셈이다. 대법관 공석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격화되면서 추가 경기부양책 합의는 더욱 어려워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으로 4~5명의 후보를 검토하고 있다"며 "25일이나 26일쯤 후임 대법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긴즈버그 대법관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기다리고 싶다"며 "추도식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11월3일 대선 전에 상원이 인준 투표를 해야 한다"면서 "최종 투표는 선거 전에 치러야 한다. 그럴 시간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여성과 성소수자, 유색인종 등 사회적 소수 보호에 앞장서온 대표적 진보 법관인 긴즈버그는 지난 18일 췌장암 전이에 따른 합병증으로 별세했다. 향년 87세.

이에 민주당은 11월 대선의 승자가 긴즈버그의 후임을 지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인사를 신임 대법관으로 지명할 경우 그동안 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그럭저럭 균형을 이뤄온 연방대법원의 이념 구도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기울 수 있어서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율에서 앞서고 있는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20일 "대선이 겨우 40여일 남았다"며 "유권자가 대통령을 뽑고 그 대통령이 상원이 검증할 대법관 후보를 지명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고등법원 판사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배럿 판사는 낙태에 반대하는 등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는다.

배럿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브랫 캐버노 판사를 연방대법관 후보로 지명할 때 마지막까지 고려했으며 이후 긴즈버그 후임 자리를 위해 아껴둔 인물로 알려졌다.

미국 경제방송 CNBC는 "대선을 앞두고 긴즈버그의 후임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추가 경기부양책 협상이 더욱 복잡해졌다"고 지적했다.

코웬 워싱턴 리서치그룹의 크리스 크루이거 정치전략가는 "긴즈버그의 후임 문제가 미국 정치권을 집어 삼킬 것"이라며 "추가 경기부양책 협상이 11월3일 대선 전에 타결되기 어려워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