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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산 수산물 중국산으로 둔갑 부당 수입한 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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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산 수산물 중국산으로 둔갑 부당 수입한 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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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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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특혜세율 중국산으로 허위 신고 관세 누락"

관세청이 러시아산 수산물을 중국산으로 둔갑시켜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특혜세율을 부당하게 적용받아 수입해온 수산물 수입업체 9개를 적발했다. 사진은 러시아산 냉동 대게.©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이 러시아산 수산물을 중국산으로 둔갑시켜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아 부당하게 수입해온 수산물 수입업체 9개를 적발했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지 않아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중국과는 FTA 체결에 따라 12~9.8%로 낮은 특혜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노리고 이들 업체들이 허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들여온 수산물은 주로 냉동 대게와 북어채다. 서식지가 미국, 러시아 등 북태평양 연안과 노르웨이, 캐나다 등 북대서양 연안인데도 중국산으로 수입되는 수산물이 증가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관세청의 분석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중 7개 업체는 러시아산 냉동 대게(관세율 20%)를 중국산(관세율 9.8%)으로 허위 신고해 관세 1억원을 탈루했으며, 2개 업체는 같은 수법으로 러시아산 북어채(관세율 20%)를 중국산 건조어류(관세율 12%)로 허위 신고해 관세 8000만원을 누락했다.

서울세관은 2개 업체에 누락된 관세를 자발적으로 납부하도록 조치하고, 3개 업체에 대해서는 6000만원 상당을 추징하기로 했으며, 4개 업체는 조사 중이다.


임현철 원산지지원담당관은 “중국산으로 둔갑된 수산물은 원산지 표시 뿐 아니라 중국을 경유하느라 늘어난 유통기간만큼 신선도가 떨어져 문제”라며 “원산지 세탁 사례를 발견하면 밀수신고전화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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