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윤석열 가족 의혹 수사…쟁점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 가족을 고소·고발한 정대택씨. 2020.9.2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와 배우자 김건희씨의 '사기 소송' 의혹 등을 제기한 사업가 정대택씨의 고소·고발은 2003년부터 시작됐다.

올해로 17년간 송사를 이어온 정씨가 지난 2월 최씨와 김씨, 윤 총장을 고소한지 7개월만에 검찰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으면서 관련 수사엔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이에 윤 총장 가족 의혹 수사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인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검찰은 김씨와 관련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에 관한 고발사건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전날(25일) 윤 총장 가족 사건 고소·고발인인 정씨를 불러 조사했다. 김씨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같은날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조대진 변호사에 대해 5개월만에 첫 고발인 조사가 진행됐다. 이들 사건은 이달 초 검찰 인사 뒤 최근 형사6부로 재배당됐다.

정씨는 윤 총장과 그 가족을 직권남용과 사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최씨 측은 이에 대해 법적 판단이 끝났다는 입장이다.


정씨는 2003년 서울 송파구 스포츠센터 근저당권부채권 투자 과정에서 최씨와 금전거래를 하며 약정서대로 돈을 받지 못했다며 법정다툼을 벌였다. 정씨는 당시 건물 거래에 따른 이익 50여억원의 절반을 받기로 약정했다고 한다.

이에 최씨는 약정서가 정씨 강요로 작성됐다고 주장하며 강요죄로 고소했다. 이 과정에 약정서 작성에 관여했던 법무사 백모씨가 최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것 등이 작용해 정씨는 강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정씨는 최씨가 백씨에게 6억원 상당 현금과 아파트를 주고 포섭해 위증하게 만들었고, 자신은 억울하게 징역을 살았다고 주장하며 최씨와 김씨를 고소했다. 백씨가 받은 아파트는 김씨 소유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백씨는 2012년 숨졌지만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자신이 위증을 했다는 증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정씨는 다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건 발생 당시엔 윤 총장이 김씨와 결혼하기 전이었으나, 이후 가족 관련 검찰 수사 과정에 윤 총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게 정씨 주장이다. 최씨와 김씨가 연루된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검찰에 여러 차례 진정도 냈지만 수사 진전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법원이 백씨가 위증을 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어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최씨 측 변호인도 "정씨 주장은 과거 법원으로부터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거나 불기소된 내용"이라며 "새로운 증거가 없어 통상적으로는 각하될 만한 사안"이란 입장이다.

최씨와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도 받는다.

황 최고위원 등은 지난 4월 도이치모터스가 상장 뒤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렸는데 김씨가 이 과정에 밑천을 대 이익을 봤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엔 최씨의 요양급여비 부정수급 의혹도 담겼다.

최씨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서도 과거 무혐의 처분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지난 5월 김씨가 대기업으로부터 '보험용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윤 총장과 김씨를 뇌물수수 혐의 공범으로, 윤 총장을 청탁금지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전날 검찰에 고발한 사건도 배당 등 절차를 밟아 검찰이 수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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