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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주택 시 공무원에 연 1% 전세대출 해준다

머니투데이
  • 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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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0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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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서울시가 무주택 공무원들에게 연 1%대 전세대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5년간 750억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무주택 공무원 전세금 지원제도는 시 소속 무주택 공무원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7년에 도입됐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750억원의 자금을 조성, 무주택 공무원 1명 당 전세자금으로 최고 1억원을 기본 2년, 최장 6년까지 대출해준다. 이자율은 연 1.0%이고, 보증 보험료는 별도다. 연간 약 180억원 규모로 기금을 운용할 예정이다.

일반회계 재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차별로 내년에 130억원, 2022년에 155억원, 2023년 이후 180억원으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일각에선 세금으로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과한 복지를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조례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민들에게 이 같은 지원이 과도한 복지 혜택으로 비춰질 수 있어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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