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스가 통화 후 '특별입국절차' 합의…韓日 훈풍 지속될까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청사에 출국 현황을 알리는 안내가 표시되고 있다. 2020.03.06. [email protected]

한국과 일본 정부가 경제인들에 대한 '특별입국절차'에 6일 합의함에 따라, 냉랭했던 양국관계에도 모처럼 훈풍이 불었다. '스가 재팬' 출범 이후 한일관계의 전면적인 개선까지 이어질 지 여부가 관심사다.

외교부는 한일 기업인들의 입국 시 '2주 격리'를 면제해주는 이번 절차의 합의에 있어서 양국 정상통화가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첫 통화를 가졌었다. 스가 총리는 지난달 16일 취임했던 바 있다.


양 정상은 통화에서 "한일 간 기업인 등 필수인력에 대한 특별입국절차 합의를 앞두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며 "특별입국절차가 양국 간 인적교류 재개의 물꼬를 트는 계기이자 양국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었다.

이번 합의는 양국 정상이 시사했던 것처럼,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 얼어붙었던 한일관계를 일정 수준 복원했다는 의미도 갖는다. 지난 3월 일본은 코로나19(COVID-19)를 빌미로 한국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제한했다. 우리 정부도 같은 조치로 '맞불'을 놓았다. 지난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부터 시작된 양국 갈등의 연장선이었다.

악화만 거듭되던 양국관계에서 '입국 제한 완화'라는 긍정적인 변수가 모처럼 발생한 것이다. 특히 일본의 새 총리가 취임한 직후에 나온 합의여서 더욱 고무적이란 평가다. 스가 총리의 외교가 아베 전 총리의 연장선에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강했지만, 외교가 일각에서는 "스가 총리가 한일관계를 내버려두진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은 것도 사실이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전'으로 이어지면서 경제인 교류는 풀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양국 간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양국 간 인적 교류 규모는 50만명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다. 지난해 우리 기업인만 31만명이 일본을 방문했다. 이런 막대한 수준의 인적교류가 닫힌 상태로는 경제 상황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기업인 교류는 일방적인 게 아니고 상호적이다. 특별입국절차가 시행되며 양국 교류가 확대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일본도 경제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한일 상호 간에 공감하는 가운데서 협의해왔다"고 설명했다.

양국 모두 코로나19 속 글로벌 경제 여건 개선에 뛰어든 상황이기도 하다. 우리 정부는 일본에 앞서 중국, UAE(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와 특별입국절차를 체결했다. 베트남과도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 중국, 베트남 등 16개국과 사업 목적의 단기 방문 재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조치 이후 한일관계의 전면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까지는 갈길이 멀다는 평가다. 강제징용 등 양국 간 쌓여있는 문제가 지나치게 무겁기 때문이다. 스가 총리는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한국이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가에서는 연말까지 한중일 정상회의가 성사될 지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이 한국이다. 성사된다면, 스가 총리가 자연스럽게 한국을 방문해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모습이 연출된다. 이 경우 또 다른 양국관계 진전방향이 논의될 수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중일 정상회의는 3국 관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상황도 주요 변수이기 때문에 아직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라며 "우리가 올해 내 개최한다는 입장을 갖고, 두 나라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