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 피해 키운 환경부"…여야 댐 방류 관리 질타

머니투데이

유효송 , 기성훈 기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한 목소리로 지난 7~8월 집중 호우 시기 댐 관리와 관련,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피해가 커졌다며 '인재(人災)'라고 질타했다. 또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후속 대책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수자원공사가 댐 사전방류에 실패했고, 환경부의 홍수통제소는 댐 사전 방류에 대한 명령권 행사조차 없이 소극행정으로 일관해 화를 키웠다"며 "환경부 장관이 사전 방류 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등 잘 관리하지 못한 것 아니냐"라고 추궁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 역시 "집중호우 횟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등 홍수 위험성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있었음에도 지난해 댐 관리 규정을 개정할 때 고려되지 않았다"면서 "댐 관리 규정이 기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가 댐 관리를 하고 있어 책임은 있다"면서도 "단순히 방류량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하류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강우량, 제방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댐 방류 승인은 홍수통제소에 위임돼있고, 댐 조절에 관한 권한은 수자원공사에 위탁해 장관은 직접 행사 권한이 없다"며 "댐 설계 기준만 보기보다는 하천 유역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어떻게 운용할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 홍수대책에 구체적으로 △홍수방어체계 개선 △홍수예보 강화 △댐운영체계 개선 △하천정비 및 안전관리 강화 △도시침수 대응 △피해지역 및 접경지역 특별대책 등을 제시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댐 관리 조사위원회'가 지역주민 참여 없이 친정부 인사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집중호우 당시 댐 운영 적정성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댐 운영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댐관리 조사위원회'는 지난달 출범했다.

김 의원은 "댐관리조사위원회 위원이 토목·건설 쪽에 치우쳐 있고, 기후 전문가는 1명 뿐"이라면서 "피해 주민들의 참여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댐관리조사위원회 구성은 수해지역 주민들을 만났을 때 직접 약속한 것"이라며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환경부가 개입하지 않고 지자체로부터 민간전문가를 추천받아 조직했다"고 설명했다.

10년 가까이 이어져 오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후속 대책 마련 문제도 이날 국감장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전날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가전기업의 가습기 살균부품이 정부의 관리대상인 '가습기 살균제'에 해당함에도 현재까지 유해성 검증 없이 판매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1561명을 죽음으로 몰고 간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환경부 책임이 크지만 고작 직원 1명만이 징계를 받았다"며 "참사가 벌어진지 9년 됐는데 피해 인정을 놓고 아직도 소송이 진행되는 등 환경부의 대응이 안이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독성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채 판매된 가습기 '살균부품'을 관리하지 않은 것을 두고 "감수성이 떨어진다"고 질책했다.

윤 의원은 "그동안 식약처에서 관리했던 업무를 환경부에 얼마나 잘 인수됐는지 의아스럽다"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유사한 유해성이 있다는 내용이 지적되거나 조사가 되면 환경부가 개입해 조사 결과 전까지는 국민에게 사용 자제 혹은 판매 자제 등 행정처분을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미향 민주당 의원도 "가습기 살균제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환경부가 의무를 위반한다고 볼 수 있다"며 질책했다.

이에 조 장관은 "인수 받은 내용에 대해 여전히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물질의 유해성 여부가 정확하게 판단 돼야 한다. 다음달 초에 (연구) 결과가 나와 유해성이 판단되면 판매를 취소하든지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