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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공론조사?…제주 제2공항 의견수렴 진통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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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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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월 총 6차례 토론회 마무리…연말까지 의견수렴 국토부·제주도·제주도의회 입장 제각각…"협의할 것"

21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가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향해 조속한 제주도민 의견수렴을 촉구하고 있다.2020.10.21 /뉴스1© News1
21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가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향해 조속한 제주도민 의견수렴을 촉구하고 있다.2020.10.21 /뉴스1© News1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여섯 차례에 걸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토론회가 마무리되면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제주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두 기관은 연말까지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방법론을 놓고 여전히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특위)는 조만간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관련 제주도민 의견수렴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두 기관 공동 주최로 지난 7월 한 달간 네 차례에 걸쳐 열린 '제주 제2공항 관련 쟁점 해소 공개 연속 토론회'와 지난 19일과 20일 이틀간 열린 '현 제주국제공항 확장 가능성 심층 토론회'가 마무리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일찍이 국토교통부는 '제주도가 합리적·객관적 절차에 따라 제주도민 의견을 수렴해 제출하면 정책 결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아직 구체적인 협의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특위는 다음달 중 제주도민 의견수렴 방안을 확정한 뒤 연말까지 결론을 도출하는 데 일단 합의한 상태다.

다만 향후 협의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제주도 제공) /© News1
21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제주도 제공) /© News1

현재 제주도민 의견수렴 방안으로 주민투표와 여론조사, 공론조사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기관 간 입장차가 여전한 탓이다.

주민투표의 경우 이미 국토부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병 국토부 항공정책실 공항항행정책관과은 지난 7월 토론회에서 "안전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고 했었다.

여론·공론조사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7월 제주도의회에서 "의견 수렴은 다양한 방식으로 얼마든지 하겠지만 찬반 등의 선호도를 물으려면 분명한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반대(의견이 있는 것이)지, 대안이 있는 게 아니잖느냐"고 했었다.

이 같은 상황 속 반대 측인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이날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특위를 향해 제주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찬성 측인 제주 제2공항 건설 촉구 범도민연대는 사업 지연에 대한 재산피해를 주장하며 최근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국토부와 제주도를 압박하고 있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적정한 시점에 토론회가 진행됐고, (향후 논의는) 제주도의회와 협의해야 한다"며 "어떤 결정이나 조치를 취하기 전에 저희의 입장을 상세하게 보고하겠다"고 다소 말을 아꼈다.

박원철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특위 위원장도 "제주도는 보다 전향적인 태도로 협의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제주도민 의견수렴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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