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적극발굴'로 사각지대 최소화

#1. 요양보호사였던 A씨는 코로나19(COVID-19)에도 방문요양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했다. 하지만 노인복지센터의 어려움과 서비스 대상자의 방문 부담 등으로 A씨는 지난 8월 1일 퇴사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B위원이 가정방문 활동 중 A씨의 사연을 전해 듣고 직접 만나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A씨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신청할 수 있었다.


#2. 서울 강동구에 살고 있는 시각장애인 C씨는 정부의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을 원했다. 하지만 신체적 어려움에 관련 서류 마련 및 작성·제출은 꿈도 꾸지 못했다. C씨의 소식을 알게 된 상일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D위원은 C씨의 직장을 같이 가 신청 서류 작성에서 주민센터 접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함께 했다.

정부가 민관협력체계,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활용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있다. 취약계층 밀집 지역 등을 찾아가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달 6일까지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신청하세요"…소득감소율 기준 완화·구비 서류 간소화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 긴급생계지원 온라인 및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오는 6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코로나19 피해 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재산 및 소득 감소 여부, 기존복지제도 및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다음 달까지 4인 이상 가구 100만원(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을 1회 지급한다.

정부는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 생계비를 우선 지급하고 25% 이하로 감소한 경우는 시군구별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 감소 확인 후 감소율 등 우선 순위에 따라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시 구비 서류도 간소화했다. 국세청 등 공적 기관을 통해 발급 받는 소득 증빙 서류 외에도 추가로 통장 거래내역서나 본인 소득 감소 신고서를 소득 증빙 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정해준다.

위기가구 대상 발굴 강화…"코로나19 피해 저소득층 적극 지원 기대"복지부는 특히 민관협력체계를 활용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활동이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 증진 및 사회보장 관계기관·법인·시설·단체와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군구와 읍면동에 두는 민관협력기구다. 전국 229개 시군구가 운영하고 있다. 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실무분과·읍면동 협의체에 총 9만7000명이 활동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민참여와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시군구·읍면동 간 유기적 연계·협력이 이뤄지고 있다"며 "지역단위 사회보장 증진과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복지 위기가구 발굴 강화를 위해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읍면동 단위에 구축한 인적 안전망이다. 무보수 명예직임에도 전국 3485개 읍면동 중 3474개에서 23만2587명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활동 중이다. 이들은 △위기요소가 포착되는 가구 발굴 및 지자체 제보 △지자체 위기가구 발굴 조사 참여 △고위험 가구 모니터링 등을 담당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웃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총동원 해 지역 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