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모집중인 영구임대를 12월에 또 내놔?..이상한 전세대책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를 마친 뒤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정부가 공공임대 공실 4900가구(서울 기준)을 활용해 전세형 공공임대를 공급하겠다는 전세대책을 발표했지만 생색내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입주자 모집 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채 현 시점 기준 공실을 단순 집계한 것에 불과해서다.

정부가 집계한 서울시 내 3개월 이상 공공임대 공실은 지난 10월 기준 총 4936가구다. 영구임대 498가구, 국민임대 1383가구, 행복주택 71가구, 매입임대 1091가구, 기타 1893가구 등이다. LH 소유의 900여 가구를 제외하면 4000여 가구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물량이다.


정부는 이들 공실을 공공전세로 전환해 서울의 역대급 전세난을 해소하는 데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현행기준에 따라 우선 공급한 후 남은 물량에 대해 전세형 임대로 한시 운용하겠다는 것. 또 기존 전세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소득·자산 등 입주 자격을 없애고 입주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집계된 공실 중 전세형 임대로 활용 가능한 물량은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현행 기준에 따라 우선 공급하면서 대부분 소진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SH공사는 현재 영구임대주택 공실을 채우기 위해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상태다. 지난 16일부터 시작해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SH공사 관계자는 "영구임대에서 공실이 나는 이유는 기존 입주민이 사망하거나 퇴거했기 때문"이라며 "연간 발생한 공실을 채우기 위해 1년에 한번씩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말했다.


예비입주자 모집 경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나오는 공실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게 SH측 얘기다. 실제로 지난해 진행된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1004가구 모집에 1만1617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11.6대 1에 달했다.




국민임대 공실 물량 역시 내년 1분기 중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당초에는 연중에 계획했다가 서류 제출 시 코로나19 확산 등의 위험이 있어 내년으로 미뤄졌다. 공실 입주자만 따로 모집하는 것은 아니고 신규 물량과 함께 2021년도 1차 국민임대 모집공고가 날 예정이다. 이미 수요는 넘친다. 최근 SH공사가 진행한 2020년 2차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는 979가구 모집에 9800명이 몰리며 1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결국 전세형 임대로 전환 가능한 물량은 다가구 매입임대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전세난은 기본적으로 아파트 시장에서 촉발된 것이기에 정책 효과는 미지수다. 다가구 매입임대의 경우, 아파트에 비해 선호도가 낮을 뿐 아니라 기존 입주민까지도 입주 자격이 동일한 임대아파트로의 이전을 원하기 때문에 공실률이 높은 편이다.

다가구 매입임대를 제외한 나머지 공실이 대부분 소진되면 정부는 애초에 공급 계획됐던 물량에 숟가락을 얹었을 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내년 상반기 서울에서 공급하겠다고 밝힌 전세형 공공임대 8900가구 중 절반 이상이 공공임대 공실 활용 물량이다. 이 계획이 틀어지면 결국 반쪽자리 전세대책에 그치는 꼴이 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수급불균형이 극심한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해 전세유형의 주택을 집중 공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유의미하다"면서도 "다만 계획과 실제 공급의 간극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