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변심에 코너몰린 구글…수수료 인하할까?

애플 팀 쿡 CEO(Brooks Kraft/Apple Inc. via AP) / 사진제공=AP 뉴시스

애플이 내년부터 전 세계 중소 개발사를 대상으로 인앱결제 결제수수료를 반값 수준으로 낮추기로 결정하면서 비슷한 시기 결제 수수료 매출을 늘리려 했던 구글을 코너에 몰고 있다. 모바일 업계와 시민단체들은 “구글의 인앱 결제 수수료 신규 정책 강행을 막아달라”며 국회 압박 수위를 높였다.
수수료 내린 애플, 연수입 100만달러 이하 개발사 수수료 절반 할인18일(현지시간) 애플은 내년 1월부터 앱스토어에서 디지털 콘텐츠와 서비스를 판매하는 앱 개발사 중 연간 수익금 100만 달러(약 11억원) 이하 중소규모 개발사에 대해 수수료를 15%로 낮추는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수수료 절반을 깎아주는 파격적인 조치다. 애플은 2008년 앱스토어를 시작한 이래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30%의 판매 수수료를 고수해왔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중소 개발사와 모바일 생태계의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다. 모바일 업계에서는 이번 애플의 조치로 전세계 앱 개발사의 97~98% 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본다. 대다수 앱 개발사들이 연 수입이 100만 달러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앱 분석회사 센서타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앱개발사 상위 1%가 애플과 구글 스토어 전체 수익의 9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 웹툰· 멜론을 비롯한 주요 게임 서비스를 제외한 국내 중소 개발사들 역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애플의 수수료 인하 정책을 다른 각도에서 보는 시각도 있다. 애플이 최근 에픽게임즈과의 결제 수수료 분쟁으로 악화된 여론에다 미국 연방정부의 플랫폼관련 독과점 규제 움직임을 의식해 면피성 ‘생색내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선제적으로 유화책을 내놨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며 구글의 행보와 대조된다는 평가가 많다. 구글은 전세계 중소 협력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내년 1월 20일부터 구글플레이를 통해 판매되는 모든 신규 디지털콘텐츠 서비스에 대해 인앱결제 수수료(30%)를 의무 적용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8개 단체 “국회 앱마켓 질서잡아야”, 법안통과 촉구이번 일로 구글 앱마켓 결제 정책 시행에 저항하는 목소리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한국웹소설산업협회 등 업종단체와 민생경제연구소·금융정의연대·올바른 통신복지연대·시민안전네트워크 등 8개 단체는 1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 철회와 국회의 관련입법 통과를 촉구했다.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이 야당의 신중론에 가로막혀 답보 상태를 빚자 압박 수위를 높이기 시작한 것.

[워싱턴=AP/뉴시스] 구글(위)과 애플 로고. 2020.05.21.

참가 단체들은 먼저 “모바일 생태계의 성장을 위해선 앱 마켓이 다양한 플랫폼과 콘텐츠 생산자와의 상생해야 한다”며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국회에 대해서도 “앱 마켓의 공정한 질서확립을 위한 입법에 즉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애플이 지난 10여 년 동안 인앱결제 강제정책을 유지해 왔고 이에 규제 당국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이 현 상황의 원인 중 하나”라며 “현재 앱 마켓의 독점적인 폐해를 방치한다면 모바일 생태계의 미래는 불투명하다”고 꼬집었다. 단체들은 “국회가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앱 마켓사업자가 앱 개발사에게 특정 결제수단이나 부당한 계약조건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고 앱의 심사나 배포에 있어서 부당하게 차별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