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교착 풀릴까…美 대선 후 첫 한미 협의

사진제공=외교부

한미 양국은 지난달 30일 양측 협상단간 화상협의를 열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현황을 점검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 난항을 겪었던 방위비 협상이 미국 정권 교체 후 교착을 타개할 지 주목된다.

한미 방위비 협상팀, 지난 3월 7차 협상 후 첫 공식 '협의'외교부에 따르면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은 이날 협의에서 공평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조속히 도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양측 협상대표 외에 한국 측에서는 외교부·국방부 관계자들이 미국 측에서 국무부·국방부 관계자들이 협의에 참여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협의와 관련 "한미 양국은 상호 수용 가능한 협상 타결을 위해 협의와 소통을 수시로 진행 중에 있어 왔다"며 "이번 협의도 그러한 맥락 가운데 이루어진 걸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이번 양측 협의는 미 대선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 후 처음이자 지난 8월 미국 측 대표 교체 후 첫 공식 협의다. 그간 양측이 유선과 비대면으로 소통을 이어 왔고, 양측이 '협상' 대신 '협상 현황 점검 협의'란 표현을 썼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약 8개월 만의 협의다.


외교부 당국자는 "앞으로 협상을 지속한다는 측면이 있고, 정부 교체기지만 관료끼리 협상하는 것이기에 모멘텀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공감이 있기에 이번 협의가 열렸다"고 개최 배경을 부연했다.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의 강제 무급휴직 실시를 하루 앞둔 31일 오후 서울 용산 미군기지 입구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한미가 11차 방위비분담금협정(SMA) 체결에 합의할 경우 파국을 피할 수 있지만 극적 타결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 25일 한국인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무급휴직 최종 결정 통지서'를 발송했다. 주한미군 내 한국인 직원은 9000여명으로 이 가운데 4000여명이 통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은 생명, 보건, 안전, 주한미군 임무수행에 필요한 필수 인력을 남기고, 나머지는 무급휴직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2020.3.31/뉴스1

트럼프 정부서 전례 없는 장기 공전…올해 '공백 상태' 해결해야한미 방위비 협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인상 압박으로 인해 긴 교착을 겪어 왔다.

지난 10차 협정의 효력이 지난해 12월로 끝나 지난해 9월 11차 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지만, 지난 3월 미국 LA에서 열린 7차 협상을 끝으로 대면 회의는 중단됐다.

이후 유선·화상 협의로 지난 3월 말 한미 당국이 전년(1조389억원) 대비 13% 인상안에 합의, 이를 한미 외교장관선까지 합의했지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반려로 최종 타결이 불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초기 전년대비 약 6배인 50억달러를 요구했는데, 액수가 적다는 '불만'으로 해석됐다.

바이든 당선인은 동맹국과의 공조로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해 온만큼 방위비 협상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바란 수준의 인상은 원하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그가 실무선에서 합의한 수준(13%)과 큰 차이 없는 수준에서 합의를 수용할 것이란 전망이 당선 당시 부터 제기돼 왔다.


단 바이든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하는 내년 1월 20일 전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번 협의에선 차기 협상 일정 등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8차 협상이라 이름을 붙이지 않은 데서 아시듯 디테일한 진전이라기보다는 기본 합의를 인식하고 앞으로 잘하자고 하는데 포인트가 있었다"고 전했다.


방위비분담 협정이 사상 첫 공백인 채로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 이와 관련한 예산문제 등에 대해서도 한미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미 당국은 지난 6월 한국측 국방예산으로 올해 말까지 2억달러를 공여해 주한미군 한국인 군무원의 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11차 SMA가 체결되면 미국측이 이를 보전해주는 방식에 합의했다.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SMA에 따른 재원으로 지급하는데, 올해 중 적용할 수 있는 협정이 없는 상황에서 나온 임시방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