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에 집값 수억 '껑충'…빛 밝으면 그림자 짙다

대규모 국책사업은 사회적 갈등을 수반한다. 부동산가격을 끌어올리기도 하고 반대로 끌어 내리기도 하는 탓이다. 그러나 그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은 수치로 표현되지 않아 2순위, 3순위로 밀린다. 경제성만을 중심으로 사업을 평가하고 진행하다 보니 생기는 딜레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도 노선 따라 돈이 달린다. 서울에서 제법 멀리 떨어진 외곽지역에서도 광화문이나 강남역까지 20~3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마련되다 보니 경기 파주 운정, 고양 킨텍스, 수원 동탄, 용인, 성남 등 GTX 역이 신설되는 곳의 집값은 급격하게 요동친다.


GTX-A노선이 들어서기로 예정된 파주 운정신도시의 경우 분양가 3억6000만~3억8000만원수준이던 아파트값은 지난달 8억원을 돌파했다.

아직 기본계획설계 단계인 GTX-C 노선의 경우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더 크다. "GTX 개통 시 경기 북부 집값, 남부보다 3.7배 더 오른다"(2020년 9월 경기연구원)는 연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자본들이 투자와 투기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역주민들,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GTX역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건다. 서울시(왕십리역), 경기 의왕시(의왕역), 경기 안양시(인덕원역)를 비롯해 동두천시, 화성시, 평택시, 안산시 등이 자체적으로 타당성 조사까지 실시하면서 십여 개의 지자체가 추가정차역 유치를 위해 경쟁 중이다.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를 단순히 20억원씩만 잡아도 200억원, 100억원으로만 잡아도 1000억원의 비용이 GTX 유치를 위한 예산으로 나가는 셈이다.

반대로 GTX 통과를 결사반대하며 나서는 지역도 있다. GTX-A노선이 지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은 그동안 강남구청과 주민들의 반발로 공사조차 착수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난 5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의 판결이 나오면서 공사는 재개될 수 있게 됐지만 개통은 이로 인해 더 지연될 전망이다.

GTX-C사업에서도 이런 갈등은 되풀이되고 있다. GTX-C 노선이 강남구 대치동을 지날 것이 유력해지면서 해당 지역주민들이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연일 시위를 벌이며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주민들이 GTX 통과를 반대하는 이유도 결국은 '돈' 때문이다. GTX 노선이 지나갈 경우 부동산 등기부에 '구분지상권'(토지의 지상이나 지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을 설정하는데 주민들 사이에서는 토지 이용 가치가 낮아지는 원인 중 하나로 인식되는 탓이다.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재건축으로 최소 35층 아파트를 지으면 지하 4층을 파야 하는 만큼 GTX 사업으로 재건축 사업 자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이유로 GTX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부동산거품으로 인한 부정적요인은 이제 전사회적인 문제가 됐다. 그러나 GTX 사업 시행으로 인한 경제성에만 주목할 뿐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은 실제 얼마나 낭비되고 있는지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시행할 때 사회적비용과 갈등요인을 줄일 수 있는 장치가 시급하다고 조언한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책사업은 누군가에게는 이권이되고 누군가에게는 기피의 대상이 되면서 갈등요인들이 항상 수반되는데 그 동안은 '개발'이 중요했던 탓에 '경제성'만을 제 1의 기준으로 삼아 추진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사회적갈등은 이해당사자간의 문제로 치부되면서 일부 국민들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이제는 이러한 사회적비용도 정책적으로 내재화할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