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말소' 임대사업자 매물, 정부가 매입해 임대검토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정부가 올해 안에 자동말소되는 민간임대주택 46만8000가구 중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내놓은 전세공급 아이디어로 전해졌다.

변창흠 후보자는 21일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민간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민간 임대사업자 제도를 대폭 개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4년 단기 임대사업자 혹은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됐다. 해당 주택은 잔여 임대기간을 채운 뒤 자동말소 될 예정이다.

올해 안에 46만8000가구가 임대사업자 자동 말소될 것으로 추정됐다.

변 후보자는 "이미 확보한 다가구 매입임대 예산으로 최근 임대등록제 개편으로 자동말소되는 민간임대주택을 매입해 공급 가능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말소된 주택 중 건령 15년 이내이고 동별 매입이 가능하며 기존 임차인이 없거나 잔여 임차기간이 짧은 경우, 국토부가 우선 매입하는 방안이 검토 되고 있다.

변 후보자가 밝힌 다가구 매입임대 예산은 약 8조7000억원, 매입 가능 물량은 약 5만4000가구다.

변 후보자는 "공공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비해 임대료가 저렴하고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양적 확보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보다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들여 추진해 온 민간 임대사업자 제도는 '다주택자의 세금회피 수단' '매물 자김 유도' 등 부작용이 지적되면서 지난 7·10 대책에서 사실상 일부 폐지 수순을 밟았다.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로 언급되기도 한다.

한편으론 연간 46만8000가구가 자동 말소되면 그만큼 전세공급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이런 가운데 변 후보자가 제시한 방안대로 정부 예산으로 자동말소 주택 중 일부를 사들여 공급하면 전세난이 해결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공공에 매도 할지, 정부의 매입 조건에 충족하는 매물이 어느 정도 될지 등에 따라 공급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