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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구감소, 정책실패 탓 아냐…적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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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구감소, 정책실패 탓 아냐…적응해야"

머니투데이
  •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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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0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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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인구 감소는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앞으로 적응해야 할 한국 사회의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권지웅 민주당 청년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앞으로 인구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대변인은 "2020년 한국 주민등록인구가 전년 대비 2만여명이 줄었다. 예견된 것이었으나 인구 감소가 실제로 일어난 건 사상 처음"이라며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는 앞으로도 감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제활동인구 감소는 4년 전부터 진행됐고 15세부터 64세 이하 인구는 2016년부터 감소해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앞으로 경제활동을 활발히 할 10~14세 인구가 223만 명인 것에 반해, 경제참여 정도가 낮아질 60~64세 인구가 368만 명이다. 따라서 15세 이상 64세 이하 경제활동인구 감소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주택과 도시 인프라 공급 방식을 포함한 인구 감소 시대에 맞는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지금은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노력과 함께 인구 감소 사회에 걸맞은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인구 감소라는 변화로 발생하는 이익과 부담이 특정 계층과 세대로 치우쳐지지 않고, 변화로 말미암은 전환이 더 많은 사람을 고르게 나아지게 하는 사회를 꿈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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