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민주당 '허경영 당' 닮아간다"…전국민 재난지원금 비판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유승민 전 의원. 2020.11.08. /사진제공=뉴시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에게 1억원씩 뿌리겠다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간다. 누가 이 악성 포퓰리즘을 막을 수 있는가"라며 여권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비판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은 현실성 낮은 공약으로 관심을 끌었던 허경영 대표가 이끄는 당이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서울, 부산 시장 재보궐선거가 다가오자 또 악성 포퓰리즘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며 이처럼 적었다.

유 전 의원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고, 경제정책으로서도 소비진작효과가 낮은 열등한 정책이며, 이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매표행위를 하는 악성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단순히 n분의 1의 산술적 평등은 결코 공정과 정의가 아니"라며 "고소득층에게 줄 100만원을 저소득층 가족에게 보태줘서 100만원을 두 번 줄 수 있다면 그게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부자는 세금을 더 내고 가난한 사람은 덜 내는 것, 국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을 국민 세금으로 돕는 것, 이것이 사회복지의 철학이고 원리"라고 거듭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또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하고, 경제정책으로서 효과도 낙제점인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또 다시 거론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선거를 앞두고 국민세금으로 매표행위를 하려는 정치꾼들의 악성 포퓰리즘 때문"이라며 "국민의 돈으로 국민의 표를 사는 조삼모사(朝三暮四)에 깨어있는 시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달콤하기만 했던 정책들. 소득주도성장, 24회의 부동산정책, 공무원 늘리기, 세금일자리 정책 등이 모두 어떻게 되고 있나"라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문재인 정부의 나쁜 경제정책이 또 하나 늘어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나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적극 찬성한다. 그러나 전국민이 아니라, 국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에게 두 배, 세 배를 드려서 절망에 빠진 자영업자, 소상공인, 실업자들이 희망을 갖도록 해드리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