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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확진자 7000명 넘은 일본...한달간 긴급사태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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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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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0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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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AFPBBNews=뉴스1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AFPBBNews=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6000명을 넘는 등 위기가 계속되자 일본 정부가 결국 9개월만에 긴급사태를 재발령했다.

7일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도쿄도를 비롯해 사이타마현·지바현·가나가와현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한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연말연시 감염자수가 매우 많고, 도쿄에서는 확진자가 2400명을 넘는 등 전국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됐다. 강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4개 지역만을 대상으로 긴급사태를 발령하는 이유에 대해선 "지난 2주간 전국 평균 감염자수의 절반이 해당 지역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화 생활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각 도시와 긴밀히 협력해 감염 확대 방지 대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스가 총리는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 식당 영업시간 단축, 재택근무, 외출 자제 등을 꼽았다.

그는 "음식점은 오후 8시까지 영업하고, 주류 제공은 오후 7시까지만 할 것을 요청한다"면선 "오늘 정령 개정에 따라 각 지사가 요청에 따르지 않는 음식점을 공표하는 것이 가능해 졌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단축영업에 협조하는 업체들에게는 매월 180만엔 한도로 지원금을 줄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또 "재택근무로 출근자수 70% 감소를 목표로 한다"면서 "국민들은 오후 8시 이후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스포츠 경기, 콘서트 등의 입장 제한도 이번 조치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 및 대학교에 대한 휴교는 요청하지 않는다.

일본내 일일 신규 확진자는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전날에는 일본내 신규 확진자가 6001명으로 집계되면서 처음으로 6000명대를 넘었다. 이날도 오후 6시 기준 전국 감염자는 7000명대를 넘어섰다.

도쿄도도 이날 오후까지 신규 확진자수가 2447명으로 전날 1591명에 이어 첫 2000명 돌파이자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일본 정부의 긴급사태 선언은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해 4월7일 도쿄와 오사카 등 7개 지역에 긴급사태를 선언했다가 같은 달 16일 전국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했다. 이후 48일 뒤인 5월 25일 전면 해제했다.

일본의 긴급사태는 일부 다른 나라에서 유동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 시행하는 강제 조치인 ‘록다운’(봉쇄령) 개념을 포함하지 않고,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에 시민들의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형태다.

하지만 이를 위반해도 현행법상 처벌 규정은 없고, 불응하는 업체의 명단을 공표하는 정도가 행정기관이 동원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이다.

다만 고노 다로 행정개혁·규제개혁상이 이날부터 재택근무에 들어가는 등 변화조짐이 있기도 하다. 장관급이 재택근무를 하는 건 이례적이다. 고노 장관은 정부의 긴급사태 선언에 맞춰 당분간 도쿄 아카사카 중의원 의원 숙소에서 온라인 회의 시스템 등을 활용해 업무를 볼 방침이다.

스가 총리는 긴급사태 선포 지역 업소의 휴업 문제와 관련해 요청이나 지시보다 법적 구속력이 강한 ‘명령’으로 바꾸고, 불응할 경우 50만엔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국회에 조기에 이같은 안을 제출하고 어떻게해서든지 확산을 막고 감소세로 전환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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