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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대법원, 15일부터 천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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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1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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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법관 5월8일 퇴임…김명수 대법원장 9번째 제청
대법관 후보추천위 외부위원 3명도 추천받아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대법원은 오는 5월8일 퇴임 예정인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 제청대상자를 천거받을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대법원은 오는 15일부터 25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는 사람의 천거를 받는다.

피천거인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한 기간(법조경력)이 20년 넘고, 45세 이상이어야한다.

대법원은 14일 법원 홈페이지에 피천거인 자격과 천거방법, 천거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을 게시할 예정이다.

대법원장은 천거기간이 끝난 뒤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사람의 명단과 공개 대상자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의견을 모아 검증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열고 천거대상자를 심사하고 후보자 추천후보자를 선정해 대법원장에 추천한다. 대법원장은 이들 중 1명을 선정해 대법관 제청을 할 계획이다.

현 대법관 중 박상옥·이기택·김재형·조재연·박정화 대법관 등 5명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제청했고, 안철상·민유숙·김선수·이동원·노정희·김상환·노태악·이흥구 대법관 등 8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했다.

박상옥 대법관 후임을 제청하면 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은 9명이 된다.

대법원은 15일부터 21일까지 대법관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외부위원 3명에 대한 추천도 받는다. 추천을 받는 사람은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아야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 제청절차가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투명하게 진행되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것은 물론 사회 정의 실현과 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대법관 적임자가 제청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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