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미중 갈등 계속될 것…한국, CPTPP 가입해야"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윌밍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2021.01.15.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중 갈등이 계속돼 동아시아 글로벌밸류체인(GVC)에서 중국 비중이 감소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포괄적·경제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서둘러 가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19일 ‘바이든 시대 국제통상환경과 한국의 대응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송 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고, 미래 기술 분야에서 미국 중심의 GVC를 강화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GVC가 변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미국이 자국 주도 5세대 이동통신(5G)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면서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전자제품이 미국 시장에 수출되기 힘든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송 연구위원은 “이런 상황이 고착화되면 중국에 진출한 해외 전자기업의 탈중국화와, 중국의 국내 생산 증가로 인한 중국의 전기·전자산업 중간재 수출입 감소가 일어날 것”이라며 “결국 동아시아 GVC에서 중국 비중이 감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이런 변화를 기회 요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CPTPP에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8년 12월 발효된 CPTPP는 일본·베트남·호주 등 11개 국가가 참여하는 경제동맹체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관세 철폐와 경제통합이 목표다. 송 연구위원은 한국이 CPTPP에 가입해 대중국 수출의존도를 낮추고, 통상지형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도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 연구위원은 한국이 양질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를 위한 정책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중 갈등으로 중국에 진출한 FDI 안정성이 훼손된 상황을 이용, 이를 한국으로 유입시켜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무관세화를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한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 수출할 기회를 단기적으로 늘려 탈중국 유인이 있는 FDI를 한국이 유치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송 연구위원은 “동아시아 GVC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CPTPP 가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양질의 FDI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