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10만원, 여수 25만원, 광주 0원?…'천차만별' 지원금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상점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 사진=뉴시스

설 명절을 앞두고 각 지자체가 앞다퉈 코로나19(COVID-19)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지자체 재량을 인정하며 걸림돌도 사라진 모양새다. 다만 지자체별 재정 상태에 따라 지원금 지급 규모도 천차만별인 탓에 지역주민 간 박탈감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경기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 방침을 정하고 집행 시기, 지급대상, 지급수단 등을 조율한다고 19일 밝혔다. 전날 오후 여당으로부터 '자율적으로 판단하되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시점을 조절하자'는 입장을 전달받았다.


경기도 지원금은 지난해 4월 1차 지급과 마찬가지인 1인당 10만원씩 총 1조400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지급 시기는 도의회와의 논의를 통해 설 명절 전에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민주당 신경전 벌였지만…대통령 '한 마디'로 지급 정리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그간 경기도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신경전을 벌였다. 국가 주도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가 먼저 속도 내는 상황을 경계해서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종민 당 최고위원 간 설전도 이어졌다.

지난 18일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으로 논란은 일단락됐다.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시기상조' 입장을 밝히면서도 "정부의 재난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 경우 지역 차원에서 말하자면 보완적인 그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이해해주시고 수용해주셨다고 생각한다"며 긍정 평가했다.
경기 10만원, 여수 25만원…충청·광주 등 '0원'

광주 서구 양동시장에 손님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 사진=뉴시스

각 지자체 재난지원금은 1인당 10만원부터 25만원까지 천차만별이다. 경기도를 비롯해 △부산 중구·기장군 △울산시 △경남 산청·고성·울진군 △전남 순천시 등 12개 지자체는 1인당 10만원 지급을 추진 중이다.


전남 여수의 경우에는 지자체 최고액인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은 여수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외국인 등록을 한 다문화 가족으로 재원 규모는 총 720억원이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앞으로 2월이면 백신이 공급되고 3~4월이면 관광이 재개돼 소비와 투자 등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바로 그 기간이 시민들에게 가장 힘든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지급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충청도나 강원도(강릉시 제외) 등은 지원금 지급 논의 자체가 없는 상태다. 광주 지역 5개 자치단체도 현재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으며, 광역 지자체인 광주시와 전남도도 지원금 지급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방도시가 가난하다 해도 지방정부가 반드시 그에 비례해 가난한 것은 아니"라며 "결국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느냐 마느냐는 예산 부족 문제라기보다 정책의 필요성과 예산 우선순위에 대한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