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법무부 장관 자격 상실…박범계 후보자 사퇴하라"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26일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퇴를 촉구했다.

경실련과 경제민주주의21은 지난 26일 공동성명을 내고 "준법의식 부재 및 정경유착 의혹을 받는 박 후보자 사퇴,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본인 불찰이라고 하지만, 여러 건의 신고 누락이 단순 착오에 의한 것인지, 고의적인 신고 의무 회피인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박 후보자는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격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가 제기한 의혹은 △본인 소유 충북 영동 부동산 신고 8년간 누락 △배우자가 증여받은 경남 밀양 부동산 지각 신고 △본인 소유 대전시 아파트 신고 누락 후 매각 △배우자 소유 경주시 콘도 신고 누락 후 배우자의 오빠에게 매각 등이다.

앞서 '뉴스타파'가 '장충기 문자와 삼성의 그물망'이란 기사를 통해 제기한 박 후보자와 삼성과의 유착 의혹도 제기했다.

경실련은 "당시 보도를 보면,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던 박 후보자가 삼성의 로비를 받아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이 발의했던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명 '이학수법' 입법에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이학수법'은 민사상 환수제 도입해 횡령이나 배임 등 특정범죄의 결과로 본인이나 제3자가 향유하게 된 범죄수익이 50억원이 넘을 경우 국가가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경실련은 "이 법안이 입법됐다면 국정농단 사건이나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등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환수에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이 법안의 주무부처는 법무부다. 장관 후보자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는 향후 범죄수익 환수에 있어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열린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여야 공방으로 끝났고 청문보고서 채택도 이뤄지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