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공재개발 이탈 막는다" 서울시, 전문 코디네이터 파견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내 주택 /사진=방윤영 기자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최대 규모인 흑석2구역이 포기 가능성을 밝힌 가운데 서울시가 각 후보지들에 코디네이터를 파견하는 등 구역전담제를 시행한다. 컨설팅, 교육, 상담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운영하는 등 주민 의견에 귀기울이겠다는 의도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비사업 구역전담제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이번에 발표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을 대상으로 하는 이 계획은 정비사업 전문가인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구역전담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게 주 내용이다.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란 정비사업·건축 전문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으로 도시재정비 사업 과정(재개발 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 관계를 조율·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시 측은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데 공공과 주민 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비사업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정비사업 추진 시 발생될 수 있는 갈등 상황에 대해 사전에 예방하고 그에 대해 선제적 대응을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컨설팅, 상담, 교육 등을 통해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려는 게 주 목적이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개발 규모가 가장 큰 흑석2구역이 최근 사업 포기 방침을 밝힌 가운데 나머지 후보지들도 이탈할 것을 우려한 조치로 보인다.


흑석2구역은 최근 '정부가 제안한 공공재개발 용적률과 분양가 등을 내부 검토한 결과, 자체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 나을 게 없다고 판단했다'며 주민 동의 절차를 포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용적률을 최고 600%까지 받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정부 제안은 '450%'였고 분양가도 예상보다 낫다는게 이유다.

내달부터 활동하는 공공재개발 코디네이터는 구역 별 2인 이내로 파견된다. 구역 별 현황을 분석해 전문분야(도시 정비, 도시행정, 갈등, 법률 등) 선정을 하고 상담부스, 교육 등 추가적으로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최대 4명까지 인원을 늘릴 계획이다.

현장 조사는 △구역현황 △주민갈등 △추진주체 운영 관련 △기타사항 순으로 이뤄진다. 우선 정비구역의 위치와 주변환경, 정비사업에 대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은 후 관련 소송이나 민원, 갈등 현황을 파악하고 추진위 사무실 운영 현황과 공공재개발 추진 관련 사항 등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구역 특이사항이나 조합설립을 못하는 사유 등도 함께 조사한다.

이후 각 구역에 파견된 코디네이터를 중심으로 공공재개발 제도 및 정비사업 절차, 관련 법령 등을 홍보·교육 하고 개략적인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관련 사항에 대한 상담부스 운영을 지원, 주민 상담을 진행한다.

서울시 주관의 간담회는 월 1회, 자치구가 주관하는 실무회의는 월 1~2회 진행할 예정이다. 상·하반기 1회씩 서울시 실무진과 코디네이터, 정비사업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정비사업 전문가 회의도 갖는다. 서울시는 운영을 지원하고 자치구는 진행사항을 보고하는 등 상호 소통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까지도 갈등, 분쟁이 심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재개발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왔다"며 "공공재개발의 경우, 정부 정책 사항이고 처음 하는 사업인 만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더욱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역전담제를 계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