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이적행위"에 文대통령 '격노'…靑 법적조치 예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2016.1.15/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격노'했다. 김 위원장이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의 공소장 공개에 정부를 겨냥해 '이적행위'라고까지 공격하자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제1야당 대표에게 '법적조치' 등 이례적으로 거센 표현까지 쓰면서 월성 1호기 원전 이슈가 선거를 앞두고 '북풍'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려고 나섰다.
北 원전 추진? 정부 "그런 적 없다"감사원의 월성 1호기 감사 직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530개 파일의 이름이 28일부터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산업부 직원들이 삭제한 문서 목록에는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사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원전 건설 지원 가능성을 문재인 정부가 검토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통일부는 29일 "2018년 이후 남북 협력사업으로 북한 지역 원전 건설을 추진한 사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해당 공무원이 '검토'를 했을 수는 있지만 실제 정부 차원의 사업으로 '추진'이 되지는 않았다는 얘기다. 남북대화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재인의 복심'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백번 양보해서 해당 산업부 공무원이 관련 내용을 검토했을 수는 있다"며 "그것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정책 추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윤 의원은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교류 협력사업 어디에서도 북한의 원전 건설을 추진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이적행위"-靑 "북풍공작"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 비전스토리텔링PT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9. [email protected]

야당은 총공세에 나섰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라며 "관련 내용을 보면 가히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며 "일부 공무원 차원이 아닌 정권 차원에서 극비리에 추진돼온 여러 정황이 드러났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이적행위'와 같은 용어를 쓰며 압박하자 청와대는 참지 않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김 위원장을 겨냥해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도 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은 혹세무민하는 발언"이라고 맞섰다.

강 대변인은 "북풍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며 묵과할 수 없다"며 법적조치와 같은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야당 대표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한 메시지를 발산한 것이다.
文대통령 '격노'한듯…왜?문 대통령의 '격노'가 바탕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강 대변인의 발언과 관련해 "청와대 공식 입장이다. 대통령 뜻과 다를수 있겠나"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에 입문한 뒤로 '빨갱이' 등으로 대표되는 극우 진영의 '색깔론'에 강한 거부반응을 보여왔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0.12.28. [email protected]

특히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 내년 대선으로 이어지는 국면에서 야당이 '색깔론'을 앞세우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이 '선거를 앞둔 북풍공작'을 거론한 것에서 이같은 점을 읽을 수 있다.

월성 1호기 이슈가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확산되는 것 역시 차단하기 위해 '충격요법'을 쓴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모두 '탈원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같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과 맞닿아 있는 이슈다. 신속히 논란을 차단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심판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는 것이다.
멀어진 영수회담김 위원장에 대한 법적조치까지 거론한 시점에서 청와대·여당과 야당 간에 협치를 꾀하기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새해 들어 추진되던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에 '1대1 영수회담'은 힘들어졌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대면 화상으로 열린 '2021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7. [email protected]

당초 영수회담의 성사 가능성은 꽤 높았다. 영수회담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안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김 위원장도 "만나서 몇 마디 나누고 헤어진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면서도 "공식적으로 제의가 오면 나름대로 검토를 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새해 영수회담 제안이 들어간 것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영수회담 개최 시기에 대해서는 "빠를수록 좋다. 시기는 특정할 수 없지만 국민의힘의 의사에 따라 바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밑접촉이 이뤄지고 있었음을 시사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설전으로 적어도 당분간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마주보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기 힘들어졌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위원장에 대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검토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북한 원전 의혹과 관련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