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6쪽 北 원전문건, 함경도·DMZ·신한울 검토…'한계' 결론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검찰이 지난 2일 월성 원전 1호기 원전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0.12.03. [email protected]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북한원전 건설 관련 문건 원문을 공개했다. 공개된 원문에는 북한과 DMZ(비무장지대), 경북 울진에 원전을 건설하는 3가지 방안이 담겼다. 또 문건에서는 해당 문서가 내부검토 자료이며 정부 공식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북미간 비핵화 조치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 구체적 추진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서술됐다.

점점 커져가는 北 원전논란에…산업부, 원문 공개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신희동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원전 건설문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앞서 산업부는 월성 1호기 관련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무원들이 삭제한 자료 목록 가운데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문건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에 산업부는 이날 "해당 문건은 남북 경제협력이 활성화될 경우에 대비해 단순하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자료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021.1.31/뉴스1

산업부는 이날 지난 2018년 5월 작성된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원문을 공개했다. 해당 문서는 총 6쪽으로 본문 4쪽, 참고자료 2쪽으로 구성됐다.


산업부는 "산업부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바 산업부는 해당 상안이 현재 재판중인 사안임에도 불필요한 논란의 종식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감안해 정보공개심의위 심의의결을 거쳐 자료원문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당 자료로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자료 원문을 공개하는 바, 논란이 종식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북한·DMZ·신한울 원전건설 검토…"현시점 추진에는 한계"도 서술

산업부가 공개한 문건/자료=산업부

문건에서는 과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경수로를 지으려던 함경남도 금호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1안)과 DMZ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2안), 경북 울진에 신한울 3·4호기를 완공해 북한에 송전하는 방안(3안)을 검토했다.


문건에 따르면 1안은 KEDO 당시 북한이 희망한 지역으로 신속하게 추진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라 서술했다. 단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통제가 어렵다는 점을 단점으로 꼽았다.

2안은 핵물질통제가 가능하고 향후 원전수출을 지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신규노형 건설로 장시간, 고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은 단점으로 꼽았다. 마지막 3안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준비가 완료돼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고사용후 핵연료 통제가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에너지전환 정책을 수정해야 하고 북한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한국에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는 것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해당 문건 작성자는 1안이 소요시간과 사업비, 남한내 에너지전환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설득력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현재 북미간 비핵화 조치의 내용, 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현시점에서 구체적 추진방안 도출에는 한계가 있다"고 적었다. 또 결문에는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되고 원전건설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추진체계, 세부적 추진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적혔다.

문건으로 北원전 추진했다 보기 어려워…문건도 산업부에 남아

자료=산업부

이같은 정황을 보면 해당 문건만으로 정부가 2018년 당시 북한원전 건설을 추진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문에서 '추가적 검토', '추진방안 도출 한계' 등을 지적하고 있어서다. 서문에서도 "내부검토 자료이며, 정부 공식입장이 아님"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문건에서는 "의사결정 기구는 미국, 일본 등 외국과 공동 구성하고 사업추진조직은 남한의 관련부서가 참여하는 TF로 구성"이라며 "미국 등 주요국 참여여부, 재원조달방식 등에 따라 상이한 추진체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단독으로 북한 원전건설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힌 것.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2018년 이전부터 논의됐던 아이디어 등을 모아서 보고서로 만든 것"이라며 "남북정상회담용 보고서가 아니다"라고 했다.

특히 산업부는 구속된 공무원들이 해당 문건을 삭제했다고 해도, 산업부 전산망내에 내부문서로 고스란히 남아있는 정황을 주목한다. 검찰이 복구한 문건은 사본에 불과한 것인데, 단순히 사본을 삭제한 것을 두고 북한 원전 건설을 추진하려다 여의치 않자 문건을 삭제한 정권차원의 '조직적 은폐'라고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권차원의 폐기, 은폐를 진행했다면 산업부 전체에 있는 관련 문서를 다 삭제해야지 특정 PC에 있는 문서만 지운다고 해결이 됐겠는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