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전에 찾을 수 있었다"…'쏘카' 성폭행 피해아동 엄마의 청원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캡처

차량공유업체 쏘카가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용의자의 정보 제공을 거부해 논란을 빚은 가운데,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개인정보법을 개정해달라며 청와대 청원글을 올렸다.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개인정보법개정'이란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쏘카 성폭행 사건 피해자의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두 번 다시는 저희 딸과 같은 피해를 입는 아이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해 청원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충남 서산에서 한 30대 남성이 13세 초등학생을 쏘카 차량에 태워 납치·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쏘카에 성폭행 용의자 정보제공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고 영장청구 뒤에야 정보제공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쏘카의 미흡한 대응으로 아동 성폭행을 막을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나왔다.

청원인에 따르면 청원인은 지난 6일 오전 11시20분쯤 경찰에 딸을 찾아달라고 신고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6시쯤 쏘카 측에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이 같은 소식을 전달받은 청원인은 밤 11시쯤부터 다음날(7일) 오전 11시까지 쏘카 측에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민원을 남겼다.


청원인은 "총 8번 40분씩 넘는통화를 하며 '제발 부탁한다, 나한테 알려줄수없으면 경찰한테 말해달라, 내딸이 시체로 오면 그때도 개인정보 타령하며 그 남자의 신원을 보장할거냐'며 울며불며 사정하고 애원하고 모든 걸 다해서 부탁드렸지만 그 잘난 개인정보 덕분에 '알려줄 수 없다'로만 대답을 들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이어 "저희 딸아이를 2월7일 찾고도 그 잘난 개인정보타령으로 그남자의 주소지를 못알려준다는 답변을 또 들었다"며 "무사히 찾긴했지만 이미 성폭행을 당했다. 경찰이 영장까지 가져갔지만 담당자가 휴무라고 정보를 주지않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고 했다.

청원인은 "상황을 인지한듯 쏘카 측에서는 사과문을 올리고 죄송하단 말을 하는데 억울하고 죽지못해 사는 저로서는 정말 눈물로만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재욱 쏘카 대표이사는 지난 10일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을 피해자와 가족의 입장에서 저희의 문제를 보고 그 원인과 대책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충분히 범죄가 이뤄지기 전 찾을 수 있던 것도 개인정보법에 의해 알려줄 수 없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도대체 이 개인정보법이 누굴 위한 법이냐. 저희 가족은 이번 일로 개인정보법이 다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겪고보니 진짜 진흙 구덩이속에서 간신히 기어나와 숨만 쉬고 있는 듯 너무 힘들다. 개인정보법이 범죄자를 위한 건지 시민들을 위한 건지 너무 힘들다"며 "한 아이의 엄마로서,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이 다 제 자식이다 생각하며 이렇게 국민청원을 올리니 부디 다들 한 번씩만 동의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