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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이주열 한은 총재 "소비회복 더뎌…물가상승 걱정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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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효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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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2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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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한국은행
/사진제공=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국내 경제가 안정적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될 때까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한은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인터넷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경제가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코로나19(COVID-19) 전개 상황에 따라 경기 흐름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은은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인 연 0.50%로 유지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5월 0.50%로 인하된 뒤 이번까지 6번 연속 동결했다. 올해와 내년의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3.0%와 2.5%로 유지했다. 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 전망치만 1.3%로 높여 잡았다.

이 총재는 "수출입에서 반도체 등 IT(정보기술)를 중심으로 호조를 보였지만 민간소비 회복 속도가 더딘 점을 반영했다"며 "물가상승률은 1%대로,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앞으로 경제 흐름은 코로나 확산세와 백신 접종 속도에 좌우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과도한 인플레이션 우려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진단과 시장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
▶최근 원자재 압력이 급등한 것은 세가지 정도에서 기인했다고 본다. 우선 국제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게 주된 이유다. 그다음 기상 이변에 따른 곡물 작황부진, 일부 원자재의 채굴 차질, OPEC(석유수출기구)의 감산기조에 따른 공급 측면의 애로 요인이 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중앙 은행들의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확대 등을 요인으로 보고 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공급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인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본격적 수요 회복이 나타날지와 코로나 전개 상황, 개별 품목의 공급체계 등의 향방을 여전히 단정적으로 가늠할 수 없다.

조 바이든 정부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추진함에 따라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BEI)가 2%를 넘어섰다. 코로나 제한 조치가 완화되면 억눌렸던 소비가 짧은 시일 내 완화되며 물가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에 유의해야 할 필요는 있다. 이번 발표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1%대로 내다본다고 전망을 높인 것은 앞으로 예상되는 완만한 경기 회복세 등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1%대 물가 상승률로 인플레이션을 우려할만한 것은 아니다.

-다른 물가안정제 도입 목표는 없나

▶한국 은행은 주요국의 여러나라 통화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현재 물가 안정 목표제를 대체할만한 소위 대안에 대한 공감대가 전세계적으로 형성되어있지 않았고,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미국 연준의 평균물가 목표제 도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지 여부도 봐야할듯 하다.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나갈 계획이 있다.

-오늘 성장률 전망치가 세달 전과 동일한 3.0%을 유지했다.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 코로나 백신 보급 상황을 어느정도 반영했나?

▶수출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빠르게 반등했고 금년에도 주요국에서 백신 보급이 확대되고 또 적극적인 재정 부양책을 펴서 글로벌 교역 조건이 우호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였다. 백신 접종은 정부 방역 당국의 계획치, 전망치를 수용했다. 다만 추경은 아직 지출 내역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망에 반영하지 않았다. 만약 확정된다면 성장전망치를 높이는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내년 성장 전망치를 낮춘 것에 대한 배경은 기상 여건 악화나,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등으로 식료품 가격이 높아진데다가 국제 유가 상승세가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어 반영했다.

-인플레이션으로 유동성 함정에 빠지면서 '저금리 저물가' 기조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생각은?

▶경기 회복세가 생각보다 빨라지지 않고 있는 것은 유동성 함정에 빠져서 그렇다기 보단 코로나라고하는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경제 활동 자체가 정상회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가의 경우에도 구조적인 요인이 있다. 고령화, 온라인 거래 확대 등이 작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완만하기는 하지만 물가상승률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들을 두루 고려해본다면 유동성 함정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기준금리 유동성 조정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은?
▶현 상황은 코로나가 확산세와 변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될지 등 상황에 따라 경기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준금리 인상이라든가 본격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에 대해선 언급할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 통화정책은 국내 경제가 안정적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될 때까지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갈 생각이다.

-국내 금리 상승 요인중에는 국고채 상승도 작용했다.
▶국내 장기 금리 변동은 국내 채권시장에서의 수급 여건에도 영향 받지만 국내외 경기 변동 상황, 특히 미국 금리 움직임에 크게 영향 받는다. 미국 신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부양책을 피고 있고 그에 따라 경기 인플레 상승 기대감이 높아져 미국 장기금리가 큰 폭으로 높아졌다. 현재 장·단기 금리 차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닌지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평균과 대비해보면 최근 차이는 다소 높은 수준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시장금리가 오르면 연동되어서 대출금리도 상승하기 마련이다. 가계나 기업의 자금조달 금리가 상승하고 주식, 부동산 등 자산가격도 조정 압력을 받게 되어있다. 시장 금리가 큰 폭 상승한다면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취약층을 중심으로 채무 부담이 커지고 주식이라든가 자산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주가와 환율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나
▶주가는 지난달 고점을 찍은 뒤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여러가지 상방 하방 요인이 부딪히면서 작용하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크게 반영돼 있다. 때로는 낙관적인 기대가 지배한적도 있었는데 미래에 대한 기대가 선 반영되어있기 때문에 미래가 바뀌면 당연히 변동성은 높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주가에 대한 향방은 가늠할 수 없지만 앞으로 상황 전개에 따라 변동성은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다.

-국고채 직매입 근거가 되는 한국은행법 75조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차제에 여건을 감안해 이 조항이 존치될 필요가 있는지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조항은 결과적으로 발권력을 이용한 재정 자금 조달을 법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1950년 제정될 당시 상황은 정부의 재정 기반, 세입 기반이 매우 취약했었고 국채시장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제 정부 재정이 상당히 건실해졌고 국채시장도 크게 발달되어 있는 상황이다. 주요국의 경우에는 중앙은행의 직접 인수는 법으로 금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흥국도 국채 직접 인수하는 사례는 흔치 않다.

-중국 디지털 통화 발행 다가온다. 한은 대비하고 있나
▶중국도 기술적 검증이 마무리 된다 하더라도 전면 도입에는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미 연준 의장도 미국의 경우에는 빨리하는 게 중요한게 아니고 잘하는게 중요하다고 했고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한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실행하면 (대중교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실험국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통용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많다. 국내에는 원화 기반의 지급결제 시스템이 아주 잘 갖춰져 있다. 감안하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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