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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미흡 수영장 익사사고…안전요원 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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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27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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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운영·관리상 과실로 피해자 사망…죄책 가볍지 않아"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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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수영을 하다가 의식을 잃은 50대 남성을 제때 구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한 수영장 운영자와 안전요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수영장 운영자 A씨와 안전요원 B씨에게 각각 벌금 1200만원과 700만원을 선고했다.

안전요원 편성과 배치 등 운영 전반을 최종 결정하는 A씨에게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2019년 12월 서울의 한 수영장에서 수영장 회원이던 C씨(당시 58세)는 수영을 하다가 의식을 잃고 물에 빠져 결국 숨졌다.

손님들의 안전을 위해 수영장에는 감시탑에 2명 이상의 수상안전요원이 있어야 했지만 사고 당시 안전요원은 한명 뿐이었다.

매 시간 10분씩 휴식시간을 정해 수영장 밖으로 이용객들을 나오게 해야 했지만, 이 역시도 지켜지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안전요원에 대한 교육이나 감독·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B씨의 경우 휴식시간에도 이용객들을 수영장 밖으로 나오도록 조치하지 않고 수영조 인근이 아닌 조금 더 떨어진 관망대에서 대기해 비상상황에 즉각 대처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봤다.

A씨 측은 피해자가 만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을 들며 과실과 피해자 사망사실에 대한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명 이상의 요원 배치, 1시간 마다 10분 휴식 등 안전조치만 제대로 이뤄졌어도 사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비상상황을 조기에 발견해 피해자에게 응급조치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영장 운영이나 관리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두 사람에게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A씨와 B씨 모두 사실관계와 업무상의 과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유족이 A씨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B씨의 경우 직원인 안전요원으로서 주어진 환경에서 근무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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