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검찰총장 징계에도 버텼던 尹, '검수완박'에 결국 사표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사의를 표했다. 여권에서 추진 중인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에 대한 항의의 뜻이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고 밝혔다.

'검수완박'에 대한 총장의 항의…검사들 역시 "총장 직 내려놓고 반대해야 한다" 여론

윤 총장의 사의는 여권에서 추진 중인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움직임에 대한 반발이다. 최근 여권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설립법 등으로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꿔 기소와 공소유지만 전담케 하고, 기존에 있던 6가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중수청에 넘기는 것이 골자다.

윤 총장은 이 법안들이 검찰 조직 견제에만 맞춰져 있고 범죄 수사 및 국민 인권에는 도움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윤 총장은 직접 언론과 인터뷰에 나서서 해당 법안이 부패 범죄를 부추긴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전날 대구고검에서는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검수완박이)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이 이처럼 목소리를 낸 것은 검찰 내부 분위기를 고려했다는 평가다. 검사들은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안 발의에 크게 분노했다. 정권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수사권을 아예 폐지하려고 한다는 이유가 컸다.

이 과정에서 총장이 책임을 지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됐다. 이때문에 윤 총장 역시 사의를 표하는 방법으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검경 수사권 조정때와는 다른 모습…수사 기소 분리 가능할까

검사들은 앞서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 수사처 설치 당시에는 이처럼 크게 반발하지 않았다.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에 대한 비판이 강했고, 그 상황에서 반대를 하는 것은 조직 이기주의로 비춰질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소청법안과 중수청 설립법안에 대한 태도는 완전히 다르다. 검찰 조직 자체를 사라지게 하는 내용들이라 검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때문에 윤 총장이 나간 뒤 다시 수사와 기소 분리가 추진되더라도 계속해서 반발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내부에서는 청와대와 여당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아예 수사권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며 "윤 총장이 직을 내려놓고 반대했는데, 정부 여당이 계속 강행하려 한다면 반발 역시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