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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강혁성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정모(28·남)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3월9일 오후 11시58분쯤 직장 동료 두 명과 회식하며 술을 마신 뒤 전동 킥보드 한 대를 함께 타고 이동하다 순찰차를 발견하고 도주한 뒤 이를 다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당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에게 "나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정씨가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운전했으며 단속 경찰관에게 범인을 도피시키기 위한 진술을 해 수사에 혼선을 줬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씨가 반성하고 있다"며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해 종래 별도 규율 규정이 없어 원동기장치 자전거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을 하다 지난해 6월 법률이 개정된 후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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