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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비위 연금삭감 공무원 재임용해도 연금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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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비위 연금삭감 공무원 재임용해도 연금 감액

머니투데이
  • 이창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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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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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대출 시중금리 반영해 3% 수준에서 2%대로 낮춰질듯

/사진=뉴시스
중대비위로 연금이 삭감된 공무원이 다시 공직에 복귀해도 연금을 계속 감액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 파면, 금품 수수 등에 따른 해임 등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경우 퇴직 후 받는 연금이 최대 50% 감액된다.


하지만 다시 다른 기관 공무원으로 복직해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하면 감액 효과가 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징계를 받고 퇴직한 공무원이 재임용될 경우, 이전에 연금을 제한받던 기간에 대해서는 계속 연금이 감액 적용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사실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종종 비슷한 사례가 나와 규정을 바꿨다"면서 " 징계 받았던 기관으로 다시 복직은 어렵지만 다른 기관으로 복직한 경우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긴 걸로 안다"고 말했다.

또 인사혁신처는 현행 3% 수준의 공무원연금 대출 금리도 시중금리를 반영해 정하도록 했다. 연금대출 이자율을 최근 금융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3% 이상 기준에서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은행 가계대출 금리를 고려해 정하도록 변경한다. 이를 반영할 경우 금리가 1% 포인트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기준소득월액 산정방식 개선, 이민 증빙서류 개선(출국증명서→해외이주신고확인서), 연금수급자 생존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요청 근거 규정 마련 등의 개정사항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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