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가덕도 환경평가 원칙대로…걱정 말라"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온란인으로 참석한 기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1.03.09. [email protected]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10일 가덕도 신공항의 환경영향평가를 앞두고 "원칙에 입각해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환경영향평가의 졸속 처리 우려가 있다'는 질의에 "아직 환경영향평가를 시작도 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장관 취임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특별법 원안에는 '사전절차 단축' 등의 문구가 들어가 있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필요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지만, 환경영향평가는 받도록 규정했다.

한 장관은 "(원안에)환경영향평가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 있어서 빠졌다고 오해를 하는데 그때도 환경영향평가는 들어가 있었다"며 "공항시설법에 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전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덕도 신공항은 환경부가 추진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이 될 가능성도 커졌다. 한 장관은 "실제 평가제도 시행은 2022년 하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가덕도 신공항의 구체적인 일정이 없어 예단은 곤란하지만 기후변화영향평가에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녹색전환이라는 시대적 화두를 두고선 "녹색으로의 전환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기업들의 부담과 우려에 대해선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일정 부분의 기금 조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은 "녹색으로의 전환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업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어떤 지원도 없이 (기업들이)알아서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녹색전환 과정에서 기술혁신, 필요하다면 R&D(연구개발) 확충이 필수적이고, 금융계에서도 녹색금융으로 거듭나겠다는 방식의 기업 지원이 늘어날 것"이라며 "전환 과정에서 해당 분야의 일자리 감소가 있을 수 있는데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연기관차의 판매 중단 시점과 관련해선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제작사 나름의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환경부로서는 무공해차를 얼마나 빨리 보급할 수 있을지, 그리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속도 있게 전환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차세대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에 대해선 "원전이 지속하지 않은 것과 SMR을 개발하는 것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며 "외국에서 말하는 SMR은 우리나라에 있는 중수로와 경수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의 원전, 특히 고준위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원전이 가지는 지속가능성의 문제에서 점수를 주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