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차 과태료 8만→12만원

2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불법주차한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다. /사진=뉴시스

오는 5월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범칙금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된다. 승용차 기준 12만원이다. 또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 때는 우선 일시정지토록 한다.

국토교통부와 행안부, 경찰청 등은 2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 감축을 목표로 보행자·사업용·이륜차 등 주요 교통안전 취약부분에 대한 맞춤형 안전 대책을 수립했다.


정부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여 OECD 평균 이상의 교통 안전국가로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OECD 국가의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평균은 5.6명(2018년 기준)이며 우리나라는 5.9명(2020년 기준)이다. 사망자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로 OECD 평균(20.5%) 대비 2배 높다.

안전속도 5030 다음달 17일 전면 시행…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우선'먼저 정부는 보행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도심부 차량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을 다음달 17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되면 차량 제한속도는 도시부 시속 50㎞,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하향된다.

또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에 일시정지가 의무를 지키도록 한다. 보·차도 미분리 도로 등에서는 보행자에 통행 우선권을 준다.


현행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을 때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는데, 개정법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지나려고 할 때'도 차량이 일시정지해야 한다.

교차로에서 차량 우회전 시 일시정지토록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일시정지 표지를 시범 설치한다. 횡단보도·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 시에는 보험 할증도 추진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범칙금도 오는 5월부터 일반 도로의 2→3배로 상향한다. 승용차 기준 8만→12만원으로 오른다.

화물차 운전자,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과속카메라 추가 설치

지난해 12월18일 오후 광주 북구 운암동 '세남매 가족 참변'이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되고 있다./사진=뉴스1(광주북구 제공)

사업용 화물차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수 종사자에 대한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렌터카 사업자를 교통수단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총중량 3.5톤 초과 신규 화물·특수차에 차로이탈·비상자동제동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3.5톤 이하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525명이 사망한 이륜차 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자 책임도 강화한다.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또 무면허·음주운전·중앙선침범 등 12대 중과실 사고 발생 시 차수리비 청구도 제한한다.

정부는 경찰청·지자체 외에 도로관리청이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시급 구간에는 적극행정으로 우선 설치해나갈 방침이다. 교통사고 감축 부진 지자체는 관계부처가 합동 점검을 나가고 지자체별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도 정기적으로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