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GDP 성장률 목표치 6% 이상의 의미

지난달 11일 폐막한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시장이 가장 주목했던 부분은 ‘올해 GDP(국내총생산)성장률 목표치’ 발표 여부였다. 지난해는 발표하지 않았고, 시장은 올해도 발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예상을 뒤엎고 중국 정부는 올해 GDP 성장률 목표치를 6% 이상으로 발표했다.

수치상으로는 올해 중국 실질 GDP 성장률 예상치가 코로나19 기저 영향으로 8% 대를 감안했을 때, 이번 GDP 성장률 목표치는 굉장히 보수적이다. 역대 실질 GDP 성장률이 목표치보다 낮았던 때는 1998년, 2014년 딱 2번이었다. 사실상 GDP 성장률 목표치는 마지노선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올해 목표치가 6% 이상이라는 점은 실질 GDP 예상치와 괴리가 매우 크다. 이는 중국 정부의 통화 및 재정정책 방향성이 향후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말해준다.


중국 GDP 성장률 목표치의 하단 및 상단은 각각 고용과 재정적자율로 예상할 수 있다. 올해 신규취업인수 목표치 1100만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국 GDP 성장률은 약 5.3% 정도다. 올해 재정적자율 목표치 3.2%를 기준으로 했을 때 중국 명목 GDP 성장률은 약 9.8%다. 따라서 올해 중국 GDP 성장률 목표치 밴드는 5~9% 정도다. 즉 이번 GDP 성장률 목표치는 하단에 가깝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과거 GDP 성장률 목표치 설정과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비교했을 때는 어떨까. 현재 중국 경기 상황은 중국 금융리스크에 따른 경기 부양이라는 점에서 2016년과 유사하다. 과거 2016년에 재정확대가 이뤄지고, 2017년에 경기회복이 됐으며, 2018년에 재정을 긴축했다. 올해 GDP 성장률 목표치 설정은 2018년과 비슷하다. 지난해 이뤄졌던 부양정책을 통해 소비를 제외한 경제지표가 코로나 이전 수준의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예상보다 빠르게 유동성 축소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양호한 경제지표 및 증시의 유동성을 감안했을 때 상반기까지 중국 증시의 추가 상승은 유효하다. 특히 올해는 14차 5개년의 원년으로 2분기에는 지방정부 채권발행 등 유동성 공급이 재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올해 재정적자율 및 지방정부채권 발행 목표치가 비록 지난해보다 하향조정 됐지만, 2019년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즉, 경제 상황에 따라 유동성 조절 시기를 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유동성 조절 시기는 하반기 중국 정부의 공개시장조작을 통한 역RP(환매조건부채권)금리 조정으로 알 수 있다. 2017~2018년에도 역RP금리 조정을 먼저 실시했고, 단기금리 상승 시 인민은행의 자금 공급 조치가 없다면 금리 조정의 시그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