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정무위원장 "온라인 플랫폼법 조속히 입법"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2021.1.22/뉴스1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1일 “머지않은 시일 내 정부가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제가 대표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통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의 날’ 행사에서 이렇게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이날 시행일(1981년 4월 1일)로부터 만 40년을 맞았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입점업체 대상 갑질을 막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안’,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위원장도 최근 공정위와 비슷한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윤 위원장은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 사용이 활성화되고 있고, 새로운 형태의 독과점 우려가 생기는 등 급격한 시장환경 변화에 서둘러 대응해나가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디지털 공정경제’의 중요성 또한 강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별도 규율체계 수립은 세계적인 추세로,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에서는 이를 위한 입법도 본격화되고 있다”며 “대폭 변화된 시장 상황에 상응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권익을 내실 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디지털 경제 공정화에 관한 법 체계 정비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2021.03.16. [email protected]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온라인 공간에서 더 크게 대두되고 있는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에 따른 불공정행위, 소비자 권익 침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거래협약과 공정거래규범 자율준수, 자발적 일감 개방 등을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경제 전반에 상생환경을 조성하고, 공정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 “비대면·디지털거래가 일상화된 시대에서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기업의 지속적인 혁신과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와 정확히 알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고 피해구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장기화되는 감염병 위기로 어느 때보다도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이런 시기에는 경쟁정책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되기도 하고, 경기 진작이나 신산업 육성 등의 명목으로 경쟁 규범을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시도는 결국 기업의 혁신유인을 저해하고 비효율을 유발해 국가경제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며 “경쟁원리를 보호하는 시장경제의 파수꾼인 동시에 재벌개혁, 포용성장, 소비자 권익증진 등 다양한 가치를 경쟁원리와 조화시키며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섬세한 정원사로서 꿋꿋하게 그 소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