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업정서 심각, 기업가 정신 훼손·국가적 손실도 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손경식 경총 회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경제단체 중대재해기법처벌법 입법 중단을 위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8개 경제단체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을 다시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의 원·하청구조 아래서는 중소기업이 안전에 관해 1차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만큼 이 법이 제정되면

"반기업정서는 고용창출과 소득향상을 실현하는 기업의 긍정적 가치와 기업가 정신을 훼손시킬 수 있으며 이는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것입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기업 규제 입법 강행 원인을 ‘반기업정서’로 지목한 뒤 "우리나라 반기업정서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기업에 대한 왜곡된 인식 개선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경총이 1일 마련한 '한국의 반기업정서, 원인진단과 개선방안' 심포지엄에서다. 실제로 경총이 앞서 실시한 '반기업정서 기업 인식조사'에서도 기업의 93.6%가 반기업정서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 회장은 "지난해 12월 상법과 공정거래법, 노조법을 시작으로 올 1월엔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입법화되면서 기업인들이 느끼는 절망감은 더욱 깊어져 가고 있다"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기업의 활력을 유도해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는 주요국들과 달리 우리는 오히려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정책들이 무차별적으로 늘어나면서 산업 현장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잘못된 관행과 일탈은 통렬히 반성하고 고쳐나가되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기업에 대한 그릇된 오해와 편견도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해다.

손 회장은 "기업을 정확히 바라보고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은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과제"라며 "경제계를 대표해 기업을 신뢰하는 기업정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명·윤리경영 등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면서 정부와 경제단체, 미디어 등과 협력해 언론홍보, 국민캠페인, 경제교육 등 대국민 소통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선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했으며,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기조 발제자로 나서 ‘반기업정서의 원인과 해법’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 자리에선 정갑영 연세대 명예특임교수(전 연세대 총장)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승욱 한국제도·경제학회 회장, 양세영 세한대 경영학과 교수, 이경묵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이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