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아웅산 수치 또 기소…최장 징역 38년 가능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모습이 그려진 현수막 앞에서 미얀마 시위대가 세 손가락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AFP

미얀마 군부가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공무상비밀엄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수치 측 변호인단을 이끄는 킨 마웅 조 변호사는 수치 고문이 문민정부 장관 3명, 호주인 경제 자문역 션 터넬과 함께 공무상비밀엄수법 위반으로 일주일 전 양곤 법원에 기소됐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추가 기소 사실을 이틀 전 알게 됐다고 전했다.

이로써 수치 고문의 범죄 혐의는 총 6개로 늘어났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 18일 건설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수치 고문을 반부패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수치 고문은 수출입법 위반, 자연재해관리법 위반, 선동, 전기통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앞서 기소된 5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징역 24년형을 받게 된다. 여기에 공무상비밀엄수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14년형이 더해져 최장 징역 38년형을 받을 수 있다.


수치 고문 측 또 다른 변호사인 민 민 소는 최근 열린 화상 심리에서 수치 고문과 윈 민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양호해 보인다고 로이터에 전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현재 미얀마의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미얀마 상황에 대해 두 사람에게 알릴 수가 없었고, 직접 만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미얀마 군부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2월1일 수치 고문과 핵심 정부 인사들을 구금하는 등 쿠데타를 단행하고 1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다시 실시해 정권을 이양하겠다고 약속했다.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헌법에 따라 다음 총선이 비상사태 해제 뒤 6개월 이내에 치러질 것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시점은 밝히지 않고 있다.